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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 여권발급량 지표의 개념
ㅇ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
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
ㅇ 여권발급량은 국외 여행 또는 교육, 국가간 교류, 국내외 정세변화, 현지사정 등 요인 및 여권관
련 정책·법규의 변경에 따른 신규·재발급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 여권발급량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여권 소지여부 및 유효기간에 따라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함.
따라서 여권발급량의 변화는 출국자수 변동 추이와 관계가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및 경
제.문화활동 등 변화와 연관하여 활용 가능
[지표 해석]
■ 여권발급량 변화 추이
ㅇ 전반적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매년 전년대비 약 15%씩 증
가하였고, 사진전사식 여권발급(2005년 9월30일) 이후 발급량이 보다 증가되는 추세
ㅇ 1997년 IMF여파로 1998년 급감 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ㅇ 200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행한 급성호흡기증후군(일명 SARS)의 여파로 발급건수가 또 한차
례 급감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ㅇ 2005년 9월30일 이후 발급개시된 사진전사식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이전까지 발급된
여권(사진부착식)의 유효기간은 5년
ㅇ 2008년 도입 예정인 전자여권으로 인해 2008년 이후 추가 증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여권발급량 비교
ㅇ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권발급량은 439만건으로, 미국(1838만건)에 비해 적고, 일본(435만건)
과는 비슷한 수준임
ㅇ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
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
ㅇ 여권발급량은 국외 여행 또는 교육, 국가간 교류, 국내외 정세변화, 현지사정 등 요인 및 여권관
련 정책·법규의 변경에 따른 신규·재발급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ㅇ 해외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여권 소지여부 및 유효기간에 따라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함. 따라서 여권발급량의 변화는 출국자수 변동 추이와 관계가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및 경제.문화활동 등 변화와 연관하여 활용 가능
ㅇ 전반적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매년 전년대비 약 15%씩 증
가하였고, 사진전사식 여권발급(2005년 9월30일) 이후 발급량이 보다 증가되는 추세
ㅇ 1997년 IMF여파로 1998년 급감 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ㅇ 200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행한 급성호흡기증후군(일명 SARS)의 여파로 발급건수가 또 한차
례 급감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ㅇ 2005년 9월30일 이후 발급개시된 사진전사식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이전까지 발급된
여권(사진부착식)의 유효기간은 5년
ㅇ 2008년 도입 예정인 전자여권으로 인해 2008년 이후 추가 증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권발급량은 439만건으로, 미국(1838만건)에 비해 적고, 일본(435만건)
과는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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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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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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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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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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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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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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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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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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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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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730
|
882
|
1012
|
1213
|
1838
|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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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558
|
564
|
605
|
639
|
631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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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438
|
378
|
275
|
351
|
364
|
433
|
435
|
|
한국
|
255
|
298
|
235
|
273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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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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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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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Consular Affairs, 영국 Home Office, 일본 외무성 자료 인용(단, 미국 여권발급량 수치는 미국회계년도 기준)
지표 담당 : 외교통상부, 여권과, 02-2100-7606 / 최근 갱신일 : 2008-09-04 |
2008-09-30 14:28:27
121.xxx.xxx.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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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3 화 15:20 
재외선거, 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