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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국적 통계 추이
 작성자 : 편집부  2008-10-02 17:21:28   조회: 3333   
 첨부 : 국적 통계 추이-그래프.jpg (54648 Byt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적통계

18,720

13,275

28,871

36,452

33,127

43,248

31,069

36,339

귀화

232

724

2,972

5,986

7,261

12,299

7,477

9,915

국적회복

432

926

911

1,748

2,001

4,675

648

1,904

국적상실

16,287

10,523

23,983

27,631

21,890

22,846

21,699

22,802

국적이탈

598

686

770

826

1,407

2,941

673

726

기타

1,171

416

235

261

568

487

572

992


[지표설명]


■ 지표상의 개념 정의 

  ° 귀       화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
                     는 것
  °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장관에
                     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 : 국적법에서 규정한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국적 이탈 신고는 2005.05.24일부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 하도록 국적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
    전에 국적이탈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었으나 점차 예년의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 국적상실신고자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유럽과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들로 점차 정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본 국적취득자의 경우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거주해오던
    재일교포 2,3세들이 대거 일본에 귀화하고 있은 추세임

  ° 국가의 정치 · 경제적 발전, 고령화 · 저출산 시대의 전문 노동인력 부족 및 실업문제, 외국인의 통합
    및 평등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적통계 증감 추이

  ° 1997년 11,081건이던 국적업무처리가 2007년말 현재 36,339로 280% 증가하였음
  ° 2001년 재일교포들의 일본귀화자 수가 다소 감소함에 따라, 국적상실자수의 감소로 인해 국적업무
    처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2006년 법무부 직제개정으로 국적업무가 법무과에서 국적난민팀으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 인수 · 인
    계로 인하여 국적 처리건수가 줄어 들었음
  ° 2007년도 국적취득처리는 11,819명으로 전년도 8,125명에 비해 45% 증가하였음
  ° 2007년도 전체 귀화자 중 중국인 귀화자가 7,364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도 국적회복허가 처리 인원은 총 1,904명이며 전년도 648명에 비해 193% 증가하였음
  ° 2007년도 국적회복자 중 중국국적은 1,514명으로 전체 국적회복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도 국적이탈은 726건으로 2006년 673건에 비하여 108% 감소
  ° 국적상실자는 2007년에 22,802명으로 매년 일정하게 그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지표 담당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팀, 02-500-9229   /   최근 갱신일 : 2008-07-01

2008-10-02 17:21:28
121.xxx.xx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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