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3·12·30, 91·12·14>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14>


제5조 (이주대상지역의 제한)
<삭제>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7조 삭제 <93·12·27>


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9조

<삭제>


제10조 (해외이주의 알선업의 등록 등)
①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이 되는 자본금·보증보험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알선료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 및 신고한 알선료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등록의 결격사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의3 (사업장이전 등의 신고)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4·2]

제10조의3

삭제 <91·12·14>

제10조의4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82·4·2]

제10조의5 (해외이주알선의 등록취소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0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82·4·2]

제10조의6 (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91·12·14]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13조 (권한의 위탁)
삭제
[본조신설 91·12·14]


제14조 (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15조 (벌칙)

①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또는 알선한 자

②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1·12·14>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일 99. 5.6>

② (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해외이주법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2조 <삭제 99.5.27>


제3조 (이주의 정의)

①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등에 출연하여 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투자 및 출연금액을 포함한다.<개정 92·9·22, 98·8·18>

[전문개정 91·12·31]


제4조 <삭제 99.5.27>


제5조 (해외이주신고)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18>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8·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6조 삭제 <76·11·15>


제7조 삭제 <75·12·26>


제8조 내지 제12조 삭제 <94·3·25>


제13조 삭제 <76·11·15>


제14조 삭제 <91·12·31>


제15조 삭제 <94·3·25>


제16조 (등록요건등) <개정 99.5.27>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83·12·31, 99. 5. 27>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1억원이상<개정 99·5·27>

2. 보증보험가입보험금액 3억원이상 <개정 98·8·18, 99·5·27>

②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98·8·18,
99·5·27>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대차대조표

4. 사업계획서 <개정 99·5·27>

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99·5·27>

③<삭제 99·5·27>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12·31, 98·8·18, 99·5·27>


제17조 삭제 <91·12·31>

제17조의2 <삭제 99·5·27>

제18조 삭제 <91·12·31>


제19조 (해외이주 관계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1·8·6, 83·12·31, 91·12·31, 99·5·27>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4.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5.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신설 99·5·27>

[본조신설 81·3·16]


제20조 삭제 <95·12·30>


제21조 삭제 <97·12·31>


제22조 삭제 <98·8·18>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2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1·1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1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부칙 <92·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외이주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81·8·3>


제3조 (해외이주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5조제1항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90·7·27, 개정 98·4·30>

1. 호적등본

2.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18세이상 30세이하의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

3. 삭제 <92·1·13>

4. 삭제 <90·7·27>

5.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 <90·7·27>

7. 삭제 <99·5·27>

8. 삭제 <90·7·27>

9.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후견인)의 해외이주동의서

10.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84·5·23]


제3조의2 (해외이주의 포기)

①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교부하여야한다.<개정 98·4·30>

[전문개정 92·1·13]


제3조의3 (영주귀국)

①법 제12조에서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영주귀국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본조신설 92·1·13]


제3조의4 (현지이주의 확인)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가 현지이주증명서류(영주권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경우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4·30>

②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2·9·22, 개정 98·4·30>

[본조신설 92·1·13]


제3조의5 (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①영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

2. 1945년 8월 15일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 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확인서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3조제3항 단서 후단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일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 예외자의 명단 및 현지이주 예외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본조신설 92·9·22]


제4조 <삭제 99. 5. 27>

제5조 (해외이주결격사유대상 병역의무자 등) <개정 98. 4. 30>

①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서 병역법상의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중인 자는 병역법시행령 제1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가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제외한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27, 개정
98·4·30>

1. 60세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는 자 <개정 98·4·30>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할 수 없다. <개정 90·7·27, 개정 98·4·30>

1.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중 수학승인을 얻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98·4·30>

3. 병역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개정 98·4·30>

4.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중 국비유학중이거나 유학과정을 마친 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수료한 자 <개정 98·4·30>

5.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 예비역의 장교·하사관 및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 하사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신설 98·4·30>

④ 내지 ⑥삭제 <90·7·27 / 98·4·30>


제5조의2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설 99. 5. 27>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 여부와 당해 신청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3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신설 99. 5. 27>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제6조 (휴업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5·23, 98·4·30, 99. 5. 27>

[전문개정 83·2·1]


제7조 (연평균계약이주자의 수) <삭제 98·4·30>


제8조 (보증보험의 내용 등) <개정 98·4·30, 99·5·27>

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98·4·30>

②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③ 삭제 <신설 99·5·27>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전에 다시 이를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4·30><개정 99·5·27>

[본조신설 83·2·1]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등) <개정 98. 4. 30, 99. 5. 27>

①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84·5·23, 98·4·30, 99. 5. 27>

1.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99. 5. 27>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개정 99. 5. 27>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개정 99. 5. 27>

[본조신설 83·2·1]


제9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개정 99. 5. 27>

[본조신설 98·4·30]


제10조 (수수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관련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원

2. 현지이주확인서: 200원

[본조신설 92·1·13]


제11조 (서식)

법 및 영에서 규정한 해외이주신고서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84·5·23, 92·1·13, 92·9·22>

1. 영 제5조 본문의 해외이주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92·1·13>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별지제3호서식
3의2.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개정 99. 5. 27>
4.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사업장이전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개정 99. 5. 27>
5.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개정 99. 5. 27>
6.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개정 99. 5. 27>
7.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합병신고서는별지 제10호서식<개정 99. 5. 27>
8.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신고서는 별지제12호서식
9.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는 별지제13호서식
10.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11.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12.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13.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
14. 제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는 별지제18호서식

[본조신설 83·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8·3>

이 규칙은 198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적란이 삭제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되어 사용중인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는 계속하여 사용하되,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본적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해외이주자"를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9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되, 개정된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③(기존사업자에 대한 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제5754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