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3. 10.
발 의 자 : 김영진·김희철·최재성 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양승조·신학용·박지원·조배숙·이낙연·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석·김성순·강운태·김상희·박병석·강창일·송영길·이상민·임영호·유성엽·김성수 안상수·우제창 의원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는 대략 4만 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해방 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대부분의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나라로의 영주귀국을 바라고 있으나 일부는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사할린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한편,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 행사 등의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고 있음.
따라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귀환 추진과 국내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자와 그 후손에 대한 귀국 정착을 지원하고, 일본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할린 잔류 희망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와 일제강점 당시 개인별로 적립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함(안 제5조).
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사할린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무총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가는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계비속 1가족(이하 “동반가족”이라 함)을 동반하여 귀국하도록 허용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할린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할린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14조 및 15조).
자. 국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와 한국어 교육 등 국내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 20조).
카.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2조).
타.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과 취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23조).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자 및 그 후손에 대한 귀국․정착을 지원하고, 일본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할린 잔류희망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할린동포”라 함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의 귀국․정착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사할린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사할린동포와 이미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외교적 교섭) ①국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국가는 사할린동포가 일제강점 당시 개인별로 적립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6조(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①사할린동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할린동포의 실태조사
2.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3. 사할린동포 해당 및 지원여부 심사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재외동포관련 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사할린동포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할린동포지원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⑧그밖에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사할린동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무총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 등) ①국무총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국무총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귀국지원) ①국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중 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조속한 영주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하는 사할린동포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직계비속 1가족(이하 “동반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여 귀국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정착지원) ①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지원) ①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리의 보호)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지원금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학력인정)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할린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자격인정)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할린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국가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업보호 등) ①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취업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영주귀국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8조(취업보호의 제한) 국가는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가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19조(주거지원)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①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은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대리하여 국무총리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 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지원) 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수학능력 그 밖에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등 국내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국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할린동포지원센터)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취업 지원사업
3. 그밖에 국무총리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
②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무총리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국무총리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주귀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