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관련 길벗 성명서 ]


미국 현지시각으로 2011년 10월 12일 한미 FTA와 관련된 비준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당초 상하원의원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한미FTA관련 법안은 미국 상하원을 빠르게 통과하였고 그 이면에는 2007년 타결된 안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국에게 유리하게 재협상이 되었다는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이미 지난 9월 직권상정 등 무리수를 두어가며 10월 28일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안을 통과시켜서 내년 초부터는 한미 FTA 관련 법안이 발효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의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 전문을 살펴보면 한미 FTA 협상과정 및 이와 연관된 소고기 협상과정 등에서 한국의 전현직 협상 당사자들은 한국의 기밀 정보를 미국에 누설하는 등 과연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인지 그 자격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의 현행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전면 바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협정이다. 이러한 협정을 전력을 다해서 임하여도 부족할 판에 자국의 고급 정보를 상대국에게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맺은 협정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미국 국회의 일정에 발맞추어서 자국 내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2007년 한미 FTA 최초 타결 이후 전세계적으로 2008년에는 금융대란 및 경제위기가 휩쓸고 가는 등 협정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현실이다. 자국의 제조업, 농업 등 생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탄탄한 나라일수록 또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나라일수록 경제위기 등에서 겪었던 위기는 상대적으로 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 FTA 협정은 이미 그 실패를 보이고 있는 다국적 금융자본에게 우리의 삶의 건강권 나아가서는 결정권을 내어주고 있는 현실이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 이 땅의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더욱 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민중과 함께하는 길벗’ 한의사 회원은 한미 FTA 국회비준안 통과 반대를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