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 평화연구소장

2019년 한국 외교는 후하게 점수를 매겨 D 학점 정도다.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를 중재한 2018년엔 ‘외교의 힘’이 돋보였으나 1년 만에 빛이 바랬다. 문재인 정부 외교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으로는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강적과 난제들이 첩첩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공들인 남북 관계는 사실상 파탄 직전에 와 있다. 남북 접촉과 교류가 제로에 가까운 올해였다. 북한 매체는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으로 부른다. 미국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군인 2만 8500명을 주둔시키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마저 청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하 당국자들이 일치단결해 품격 없는 떼를 쓰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 와서 ‘바링(覇凌)주의’를 들먹이며 한바탕 미국 욕을 하고 갔다. 주한 중국대사밖에 안 되는 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전까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소리친다. 안하무인의 극치다.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의 외교적 해결도 시도하지 않은 채 경제제재부터 가했다. 과거사 문제는 수면 아래서 해결하려던 종전의 일본은 온데간데없이 품어 둔 칼을 휘두르기 직전이다. 우리 국민의 주변국 정상 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서 현안이 없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위(17%)를 차지한 것은 아이러니이다(한국갤럽 11월22일 조사, 트럼프·시진핑 15%, 김정은 9%, 아베 3%).

2020년이 되면 사면초가의 한국 외교에 변곡점이 찾아올 것인가.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 미중일과 얽힌 지금의 과제들은 보다 팽창해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설 데 없는 외교 문제의 근원은 미중의 패권경쟁이다. 두 대국의 대립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전환기에 몰아넣으며 한미, 한중, 한일, 남북 관계를 규정짓는 거대 팩터로 작용한다.

미중의 무역갈등은 봉합됐지만 군사·지역·기술 패권 다툼은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 대국 사이에 끼여 위험한 줄타기, 기계적 중립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사드의 본격 배치는 최대한 미루면서 곧 닥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다.

내년 봄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이벤트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단으로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북아 장악력을 강화하려 들 것이다. 어떻게 하든 중국 리스크를 줄여야 하며 남방정책은 내년에 보다 확장돼야 한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매년 협상이 아닌 2~3년마다 협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미국이 카드로 쓰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은 이참에 공론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2020년 우리에게 무엇인지 물어볼 시점이 됐다. 북한으로 인해 빚어질 한미대립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다. 2015년 8월 14일 패전 70주년 아베 담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많은 일본인도 역사는 청산됐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어렵게 된 점,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손댈 자신이 없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옳다. 과거사는 일본에 무거운 부채로 떠넘긴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이 안보구도에서 우리를 빼건 넣건 그들의 자유이니 알아서 하라고 해라.

가장 까다로운 게 남북이다. 입구에도 못 가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여기서 중단시킬 수는 없다. 북한이 아무리 남한을 깔아뭉개더라도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코앞에 닥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문제이지만 한미가 그 충격을 흡수하고 내년 미국 대선까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내의 벽’을 쌓아야 한다. 북한이 제재의 압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자폭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이루고 싶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라인을 과감하게 개편할 것을 권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가 가져올 파장도 계산하지 못한 무능한 자들에게 2020년 외교를 맡길 수 없다. 지정학적 힘의 논리가 거세지고 충돌도 피할 수 없는 내년, 믿을 것은 ‘외교의 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