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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 중일 정치문서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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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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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 논설위원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중국 외교부가 흔히 발표하는 코멘트 중 하나가 “정치문서 4개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이다. 4개의 정치문서는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양국이 합의한 성명, 조약, 선언을 일컫는다. 저우언라이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수교와 동시에 발표한 ‘중일공동성명’이 제1의 문서다. 중국이 일본에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제2의 정치문서 ‘중일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것은 1978년이다.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의 실력자 덩샤오핑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우리들은 이 문제를 풀 지혜가 모자란다. 다음 세대에 맡기자”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잠시 잠재웠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1998년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합의한 ‘중일공동선언’이 제3의 정치문서인데, “중국 침략으로 중국 국민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담았다. 제4의 정치문서는 2008년의 ‘중일공동성명’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에 합의한다. 이들 4개 정치문서가 침략과 피침략의 역사를 지닌 중일이 48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됐다.

쿵쉬안유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해 “벚꽃이 만개할 무렵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부터 새로운 중일관계를 위한 제5의 정치문서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의 난색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시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다시 정치문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러 중국 시안에 가 있다.

중국은 일본보다 몸이 달은 모습이다. 장쩌민·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때 정치문서가 나온 만큼 시 주석 국빈 방문에서는 기존 문서를 뛰어넘는 문서를 업적으로 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나 인류운명공동체를 넣고 싶어도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정상회담 때 시 주석과 아베 총리가 언급한 ‘새 시대’를 키워드로 한 경제·환경 문서가 될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은 상반기 한국도 방문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한한령(한류금지령) 같은 현안 해결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장기 비전을 담은 한중 정치문서 논의는 하고나 있는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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