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투표여건 '열악'…투표소 확대·우편 또는 전자투표제 도입해야"
"2023년 완공될 교육문화센터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입양동포의 친족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DNA 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해외에 입양된 사람이 서류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실종자나 전사자 가족 찾기에 DNA가 활용되고 있다. 희망자에게 5만∼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DNA뱅크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면 현재보다 친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측과 협의한 결과 현재 하드웨어나 노하우는 이미 갖춰져 있다는 답변을 들어 법만 개정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는 권익 증진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재외동포들의 투표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의 경우 관할지역 규모가 대한민국 면적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투표소가 LA 총영사관과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 3곳에만 설치돼 있다"며 "이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이나 신의주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해외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 또는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2023년 서울 마곡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설립될 재외동포 관련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해외이주 역사전시관과 내국인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 차세대동포 정체성 교육장 등 을 갖추고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해외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에도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관련 내용을 크게 확충해 정규 교육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제2조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750만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으로 해외에 사는 270만명에게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개헌논의가 있을 때 헌법 2조에 '재외동포'라는 단어를 반드시 명시해 전체 재외동포의 권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일형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