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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징용보상 韓책임' 이낙연 보고서, 文 채택 안했다"
최유정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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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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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보상 한국정부가 책임지자는 내용"
청와대 "특정 시각 가진 특정 언론 보도"
요미우리 "지일파 의견 정책 반영 안 돼"

한·일 양국간 최대 현안인 징용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총리가 건넸던 관련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 지난 1월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한(일본과 한국)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 2회에서다.

요미우리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징용재판 피고인) 신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한 확정 판결을 내린 뒤 지일파인 이 총리는 전문가대책반의 좌장 역할을 맡았고, 2019년 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보고서에 "원고들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단 알겠다"고 했을 뿐, 최종적으로는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요미우리의 보도다.

요미우리는 ‘정계 관계자’를 인용해 "사실 이 보고서는 사전에 청와대 측과 협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보고서가 제출됐을 즈음 단행된 청와대 인사 때문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내 '넘버 2'였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노영민 실장으로 교체되고, 지일파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현 주일대사)이 김현종 차장으로 바뀌는 등 대일 강경파들이 요직에 취임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따르는 듯한 (이 총리의)보고서는 결국 창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김현종 2차장에 대해선 "노무현 정권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당시 추진론이 대세였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을 '제2의 한일병합'이라고 주장해 교섭을 중단시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요미우리는 "대통령이 (참모들의)의견을 듣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문 대통령의 본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22일 열린 NSC에서 안보협력의 악영향을 우려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일 강경파의 주장대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가 결정된 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일파 외교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 대통령, 또 문 대통령과 생각이 비슷한 강경파의 발언이 강한 현 상황이 한·일관계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의 보고서를 문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특정 언론이 특정 시각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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