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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 제3발표 - 코리안 디아스포라 파워를 키우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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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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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한나라당 국회의원)


Ⅰ. 들어가며


❍ 개인적으로 지난 1993년 (주)대우 중국 주재원으로 중국과 인연을 맺은 이후 10년 이상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북경 회장을 2년, 재중국 한국인회 부회장을 4년간 역임함.

❍ 재외동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국회의원에 당선 되자마자 “재외동포의 권익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음.

❍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는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재외동포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서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로움.

❍ 또 하나 올해는 300만 재외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의미 있는 한 해로 지난 2007년 6월 주민등록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한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올해 2월 그동안의 요구에 100%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회복해준 해이기 때문임.

❍ 발제문은 재외동포의 소중함과 가치, 다른 국가들의 초국가적 민족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본 후 700만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치(인)의 역할,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Diaspora : 이산민족)의 파워를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재외동포의 현황과 가치

1. 재외동포 현황

❍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세계 169개국에 약 704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 이 가운데 88.2%는 4대 강국인 중국, 미국, 일본, 구 소련 지역인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재외동포 다수 진출 국가>                 단위 : 명

순위

국가명

동포수

비 율

1

중국

2,762,160

6,206,787

(88.2%)

2

미국

2,016,911

3

일본

893,740

4

독립국가연합

533,976

5

캐나다

216,628

 

6

오스트레일리아

105,558

 

7

필리핀

86,800

 

8

베트남

53,800

 

9

브라질

50,523

 

10

영국

41,995

 

❍ 현재 재외동포 단체는 139개국에 3,000여 단체가 있으며,
- 직능별 분포를 보면, 한인회가 28%인 835개로 가장 많으며, 경제 단체가 317개로 그 다음이며, 종교, 문화, 언론계 순임.

2. 재외동포의 경제적 가치

❍ 재외동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 지난 2003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자료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자산가치가 1,1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액(GDP)의 1/4에 해당한다고 함.
- 또한 2002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총액 91억 달러 중 56.8%가 재외동포들의 자금이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유입이 활발하여, 국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 경제인의 70% 이상이 한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함.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관광은 2002년에 31만 5천여명으로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도 3억 2천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경제적 가치는 현재도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재외동포들과 한국의 경제, 자산 가치를 높이고 그 파워를 키워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3. 미래적 위상: 세계화 시대 민족정체성의 강조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가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통합과 지구적 의제의 증가라는 전 지구적 양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임.

❍ 통합이 가속화되고 공통의 관심사가 부각될수록 오히려 전통이나,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면서 민족이라는 구심점에 기초하여 국제협력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결국 부정적 의미의 민족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상생과 협력을 전제로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 외에 경제, 문화적인 유대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진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700만 재외동포라는 소중한 자산이 전 세계에 걸쳐 거주하기 때문에 경제, 문화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의 물질적 기초는 충분하며,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통해 재외동포 개인의 안녕과 복리 증진은 물론, 국민국가인 한국의 발전도 도모해야 함.

❍ 다른 국가들은 이미 경제, 문화 외에 외교 분야에 이런 민족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연성외교(soft diplomacy)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Ⅲ. 세계의 초국가적 민족네트워크

1. 중국의 화교-화인 네트워크

❍ 전 세계 화교 인구는 1998년 기준으로 3,58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화교의 영향력은 지대함.
- 2000년 기준으로 추정한 화교의 유동자산은 최소 3조 달러이며, 매년 총 생산액은 1조 달러로 추정됨.
-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의 파급효과는 절대적인데,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나, 자산은 86%, 각 국의 실질 경제성장 기여도는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네트워크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 있으며, 수평적이고 다원적이라는 특색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중국 국가의 개입보다는 화교 자신에 의한 네트워크의 구축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화교 네트워크는 한 국가 내, 지역적인 초국가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화상들의 네트워크는 화상들 자체에서 기원한 것, 최근 중국의 지원 하에 결성된 것, 타이완의 지원 하에 결성된 것,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만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

❍ 화상들의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 온라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것이 1995년 결성되어 현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여 쌍방향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상네트워크(www.wcbn.com)가 있으며,
- 오프라인 네트워크로는 1991년 이래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화상대회, 1992년에 창립된 세계화상촉진협회, 화상들 중 전 세계 300여개의 유력 화상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걸출화상협회 등이 있음.

❍ 초기에 이들 네트워크는 상호 경쟁하였으나, 2001년 모국 난징에서 열린 6차 화상대회를 기점으로 해외 화상과 중국 정부의 결합 속에 사실상 글로벌한 차원에서 통합을 이룬 것으로 파악됨.
- 결국 중국 정부는 국가 전략 속에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를 위치시키면서, 화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중국의 이러한 추진방식은 한국의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2. 인도의 인교 네트워크

❍ 현재 전 세계 70여개국에 약 2천만명의 인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 이들은 이주 역사나 거주국에서의 양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되나 대략적으로 비거주인도인(NRIs), 혹은 재외인도인으로 통칭되고 있음.

❍ 중요한 점은 중국과는 달리 인도인들은 종족, 문화, 언어, 종교적 배경이 상이한 다민족 집단이 해외로 이주하여 재외인도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임.

❍ 특이한 것은 혈통에 기초하여 해외거주 인도인의 네트워크를 만든 세계인도인 혈통기구(GOPIO: Global Organization of People off Indian Origins)가 있다는 것인데,
- 전 세계 거주 인도인의 협력과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과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자연 및 공학계열의 우수한 과학자가 많은 인도인들은 인도인 혈통 과학 - 기술자협회도 조직하였고, 인도는 이를 통하여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의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이며, 아직 글로벌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유대인과 이스라엘

❍ 유대인들의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대두하기 이전부터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음.
- 특히 해외의 유대인 네트워크가 오히려 모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해외의 독립운동가가 한국의 독립에 기여한 것과 유사한 맥락임.

❍ 또한 최근에 역전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는 건국한 이스라엘 국민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사실상 유대인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는 현상을 처음부터 보여 왔음.
- 해외유대인 중 70% 정도인 550여만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음.
- 이스라엘이 모국으로 유대적 전통을 유지하는 한, 미국 및 유럽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을 지원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돕고 있음.

❍ 유대인들의 네트워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
-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의 유대인 조직은 100여개의 정치활동 단체를 비롯하여, 세계유대인총회(World Jewish Congress), 미국유대인협회(American Jewish Commitee) 등 공개적, 비밀적 활동을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네트워킹하여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경제, 언론, 문화, 예술 등에서 유대인들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상황임.


Ⅳ. 정치(인)의 역할


1. 해외 정당의 재외국민 교류 사례

❍ 미국 공화당의 경우 해외 공화당원 조직으로서 공화당 해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4대 권역별 의장을 두고 있으며, 물론 한국에도 지부가 있음.

❍ 미국 민주당 역시 전국위원회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산하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당규까지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지부가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국에서 축하연을 열기도 하였음.

❍ 영국 노동당은 공인된 해외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노동당의 집행기관으로 노동당 국제조정위원회가 있음. 현재 40개국에 지부가 있음.

❍ 영국 보수당과 호주 노동당의 경우 해외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 당 조직은 아니며 자발적인 해외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이들 해외조직들은 평소에 정기적인 미팅과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자국 정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국내 선거 시 투표를 독려하고 소속 정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자국민의 권익옹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2. 정부 및 정당의 활동

❍ 그동안 재외동포 네트워크들은 한인회, 한상, 차세대리더 등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 정부의 지원은 주로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이명박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부실천과제로서 ‘70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화’를 선정함.
- 이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지부와 해외위원을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 통합적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재외동포 인재의 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지난 8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한나라당 내에 재외국민국과 재외국민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함.
- 지난 1월 25일에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재외동포분과 주도로 LA 지역에서 한나라 포럼을 발족하기도 하였음.

❍ 민주당 역시 올 3월에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당헌을 개정하였으며,
-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재외동포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음.

3. 기존 코리안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기존의 코리안 네트워크 중 주요 단체를 보면
-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코리안 넷(Korean.net),
- 재외동포 경제인과 경제단체를 망라한 한상 넷,
- 세계해외한인무역네트워크(WORLD-OKTA),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 소상공인네트워크, 세계한민족과학기술네트워크, 세계한민족 IT 네트워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재외동포기자대회 등이 있음.

❍ 기존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보면,
- 비록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해당 정부부처 및 관련 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호간의 단절, 과잉 경쟁으로 인해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각 네트워크를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메타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함.

❍ 글로벌 수준의 통합 네트워크는 많은 예산과 인력,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 하나의 네트워크로 무리하게 통합하기보다는 각 네트워크간 소통과 연대(networking of networks)가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함.

❍ 정치권은 각 네트워크간 소통과 연대의 문제를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함.
- 무리한 개입이나 간섭보다 국민국가와 각 네트워크가 서로 윈-윈하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킹을 위해 불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Ⅴ. 나오며

❍ 전 세계는 지금 경제, 문화, 외교 분야까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생존과 발전전략으로 역설적으로 민족을 강조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와 네트워킹하는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음.

❍ 또한 민족성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함.
- YTN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모국어로 실시간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뉴스 위성방송을 강화해야 하며,
-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차세대가 모국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주역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함.

❍ 이제는 과거 유산인 이산과 분단, 유량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파워를 높이기 위해 정치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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