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 도쿄대 교수

2020년 벽두 동북아를 석권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미사일도 한일 관계도 아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다. 동아시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런 감염병 현상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례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적 이동은 한일·일중·한중 간 1000만명씩 되는 만큼 충격은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이 사태에 직면하고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 목표였다. 한중일이 경제적 상호 의존에도 불구하고 역사·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아시아 패러독스’에 빠지는 상황에서 환경이나 위생 등 비전통적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축적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였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외교의 성과는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은 거의 잊힌 상태가 됐다.

요란하게 제시되고 여러 차례 국제회의가 열렸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비교하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실천적 의의도 명확하고 추진해야 할 구상임이 분명하다. 한중일은 다시 한번 이 구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의료위생 분야에서 긴밀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지금도 한중일의 기능적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국 지도자의 강한 정치적 지도 아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한중일 관계는 확진자 대량 발생이란 긴급 사태 때문에 비난을 자제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한일이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떠미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태를 3국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면적 협력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는 각 정부의 국민 지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국가 간 현안이 있는 한중일 정부로서는 협력의 당위성은 알지만, 정치적 관계 탓에 실제로 협력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중일 국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정부나 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경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런 경쟁을 넘어서 싫든 좋든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로 책임을 미루며 비난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경쟁과 협력이 한중일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동북아에서 실현해 갈 수 있을까. 경쟁이 대립으로 심화하는 경향이어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경쟁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가신 것은 한일처럼 설령 자국 이익이 커지더라도 상대방 이익이 더욱 커져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다. 경우에 따라서는 윈윈과 거꾸로 갈 수 있다. 한일 협력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다만 이번처럼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서로의 차이에 신경을 빼앗겨 협조하지 못해 서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쟁하면서도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에 집착할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한 대재앙의 회피라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한일 관계의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에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면해 어떤 평화적 수단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목적과 수단의 양립을 어떻게 도모할지에 관해 한일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대재앙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코로나19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양국이 놓인 현주소를 돌아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