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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기습 발표…한일관계에 대형 악재일본 가려면 비자 새로 받고 2주간 격리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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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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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최종일 기자,민선희 기자] 일본 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방문자를 상대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일본 여행 불매 운동 여파 속에서도 이어져온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지대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다가 지난해 말 정상회담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겨우 튼 한일 관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은 "사실상의 격리"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여객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한국인, 중국인 등 외국인 뿐 아니라 일본인도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비자의 효력이 정지돼 우리국민이 관광, 유학, 상업적 목적으로 일본으로 가려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고 '2주간 격리'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우리 정부와 조율없이 갑작스레 '입국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외교적 신뢰 훼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입국금지 지역도 오는 7일 0시부터 확대한다. 산케이 신문은 경북 경산,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주 간 지정 장소 대기로 인해 일본인 입국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찾는 한국 방문객 수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700만을 넘겼다가 지난해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여파로 급감했다. 그런데도 사업상,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558만이 찾을 정도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활발했다. 항공과 여행 등 관련 업계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일본의 이번 규제 강화 조치를 보면서 한국발 입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선진국들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앞서 방역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호주가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국적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입국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판결과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크게 경색됐다가 지난해 말 정상회담 등으로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 정도를 이룬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확대 기류에 대해선 주시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정부는 대책본부 회의 뒤에 주일대사관에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소마 공사를 청사로 불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발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히 항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여행 경보가 격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전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1단계(여행유의) 여행경보만 발령했다.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의 국내 입국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이 없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돌아오는 일본인들을 포함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 대기시킨다는 것이며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파장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라며 "비즈니스나 공무원 출장 등에 대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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