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해진 공항이 몰려드는 외국인 인파로 최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인천공항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중국행 항공편이 끊기다시피 하자 중국총영사관에 몰려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체류자들로 한 때 소동을 빚기도 했다.

▲ 6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진 외국인들의 ‘탈(脫)한국행’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 월세 마련조차 막막해진 상황에서 바이러스 공포가 커지자 서둘러 짐을 싸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들이다. 마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12월10일 대책을 발표, 오는 6월까지 자진출국을 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3~6개월) 경과 후 입국금지 기간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직후인 지난해 12월만 해도 자진출국 신청자가 한 주 동안 1000명 안팎에 그쳤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 다섯 배 정도 늘어났다.

행정권 발동으로는 미미하던 움직임이 코로나19 공포심으로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한 편에선 걱정이 앞선다. 외국인 근로자가 빠져나간 대한민국의 생산인력수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일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 인력이 51만명, 불법체류자가 38만명 규모다. 합법 인력 가운데 건설산업 분야에 취업 중인 외국인 수는 약 9만5000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최소 22만명, 많게는 32만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전체 근로자의 20% 정도가 외국인,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란 얘기로 이들이 빠져나가면 인력 수급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번 나가면 재입국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돌아 온다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는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농림어업 등도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현장들은 내국인, 특히 젊은층의 기피현상이 심하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다.

▲ 정수영 기자

최선의 해결책은 근로여건 개선이다. 젊은층이 현장을 기피하지 않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내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하는 추세에서 젊은층을 3D업종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에선 대안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확대, 이민정책 손질 등이 그것이다. 아직은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