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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 초기대응실패는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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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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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지난 두달간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 그대로 난리가 나고 있을때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가졌을 것이다. "미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트럼프 행정부는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거지?" "국민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 거지?"

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첫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은 다 잘되고 있다…15명 확진자가 곧 0명이 될 것이다…그리고 전염병은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전염병이 확대 될 거라는 주장은 민주당의 가짜 뉴스다."

'파파괴'라는 말이 있다. '파도파도 괴담' 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대유행병이 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아무런 예방도 대책도 없었던 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해임시킨 국가안보회의 국제보간 안보담당 베스 캐머론 선임국장이 3월 13일 워싱턴포스트지에 밝힌 내용을 들어보자. 자신과 관련부서가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이런 국제적 전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초동대응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 부서가 없으니 당연히 무대책으로 우왕좌왕(右往左往) 하면서 사태를 축소하고 정쟁화 하는데 시간을 낭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불행히도 이미 초기대응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으며 적어도 당분간 전염병을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과학을 무시한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밝혔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2월 26일자 포춘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분노를 지나 허탈감이 든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해체하고 삭감한 모든 것이 오늘의 무대책 사태를 설명해준다.

◇ 2018년 3월 티모시 지미 대유행병 담당자와 국제 보건안보팀 전격 해체

◇ 같은해 질병통제센터(CDC) 인력과 예산 80% 삭감

◇ 국제질병 대응팀 해체 (중국담당국 포함)

◇ 복합위기 기금 3천만불 삭감

◇ 국민건강관련 예산 150억불 삭감 (질병통제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 그 결과로 공공 백신 연구소 100개중 3곳만 작동

◇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부분이다: 지난 2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그 와중에도 질병통제센터 예산의 16% 삭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도 무섭고 그로인한 인종혐오도 무서운데 그보다 더욱 공포스러운 '파파괴'의 원인은 이 모든것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예외없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현실과 과학을 무시하고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를 부추기며 정치적인 득실과 재선에 미칠 영향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딴세상'( parallel universe) 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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