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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승리로 이끈 한국의 처방전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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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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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타스 통신, 03.30 21:00 KST,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서울 지국장, 서울 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나라 중의 하나이지만 현재는 이미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위 10개국 명단에서 벗어났다. 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갔고 최근 1-2주간 신규 확진자의 수는 하루 백여명 안팎이며, 사망자는 158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확산되게 만들 것 같은 조건들 속에서 그와 반대로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인도 밀도가 높으며, 일부 지역은 사람들의 물결이 개미떼를 연상시킬 만큼 인구수가 많다.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료들, 그리고 많은 친척들과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모이고 갖가지 집회를 갖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집단주의적 특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정부의 대응

첫째 요인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이다. 몇 가지 정부 조치에 대해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초기 단계에서 다수 여론은 중국과의 국경 전면 폐쇄와 감염 확산 근원지인 대구시 봉쇄를 주장했다)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감염 발생을 억제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대국민 캠페인과 정보 제공, 홍보 작업도 잘 구성되었다. 정부는 최대한 공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감추지 않고자 노력하고 모든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했다. 전염병이 시작된 초기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태의 발전과 취한 조치들에 대한 최신 데이터들을 알렸다.

거의 100%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의 수와 새로 드러난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와 기관 등 동선을 알리는 긴급 SMS를 발송했다.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들 간에 서로 거리 유지 등 예방조치를 알리는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각 사람에게 도착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수 앱을 개발했다.

병원들에서 시행한 각종 방역 조치들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확진자들이 발생한 후 한국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특별가동체제로 전환했다. 고열, 기침 및 기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별도 병동을 개설했다. 병원 입구에서는 모든 방문자들이 건강상태와 최근 2주간 여행 이력에 대한 설문지를 기입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놓아야 했다.

3월부터는 한국 내 초중고와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고, 4월 6일에 방역을 위한 방학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유증상자 국민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한국 정부는 수십만 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현재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일정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라는 사실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엄청나게 거대한 금액의 재정을 할당하여 투입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우의 경제적인 손실은 이보다 수십 배나 높았을 것이다.

국민의 단결력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국민들의 성숙하고 절제된 시민의식이다. 심각한 위협 앞에서 국민들은 단합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르고 이행했다. 모든 국민은 정부를 지지하는 자유로운 진보층과 보수적인 생각이 강한 강경 보수주의자들까지 가치관과 정치적인 상향에 관계없이 정부 지침을 따랐다. 처음에 정부 지시를 무시하려던 이단 신천지 등을 포함한 일부 세력들은 신속하게 합당한 조치와 대응을 했다. 신천지는 대구와 그 인근 경상북도를 감염 확산 근원지로 만든 장본인이다. 정부는 이 종교단체 신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이 이단의 구성원들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들 중 수천 명을 자가격리시켰다.

코로나19 발생 시작부터 한국 국내에 대규모 강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스스로 필요성을 자각하고 정부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준수했다.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은 몇 사례를 제외하면 아무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아픈 채로 출근하거나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염병 발병 초기만 해도 보호장구 부족이 느껴졌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통제하여 배당함으로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는 거의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고 다수는 여기에 더하여 장갑을 끼고 있다. 모든 음식점들과 대중교통에는 입구에 손 소독기와 발열이 있는 고객을 포착해내는 열화상기가 설치되어 있다.

병원의 첨단 시설 및 북한 요인

세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체계를 갖춘 국가 중의 하나로 여겨질 만하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에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 증거이다. 병원들에는 첨단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약품의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며, 의료진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의료 프로토콜을 무시하지 않고 엄격하게 준수한다.

네 번째 요인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북한 및 역내 복잡한 전반적 정세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 뿐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 이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비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매년 군사훈련과 대규모 민방위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런 종류의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을 다듬고 개선하며, 필요약품과 보호장구 예비분량을 비축하고 정기적으로 보충한다.

북한이라는 요인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다. 반면 유럽은 특히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이런 인프라에 쏟아붓는 비용을 마치 외계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코로나19 팬데믹에 준비가 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대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여기며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도 절제된 어조이기는 하지만 낙관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보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승리의 기쁨에 들뜬 어조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4월 15일에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는데, 이런 전반적인 행복한 자부심을 배경으로 여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선이전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갑작스런 사태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만 한다면 말이다.

[번역 / 김원일·국제관계학 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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