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 성균관대 경영대학 학장

美, 트럼프판 뉴딜정책 시동
中은 4차산업 인프라 투자

코로나로 탈세계화 빨라져
韓경제, K-진단키트처럼
새로운 가치 창출해야 생존

코로나19는 100일 만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3월 10만명이던 확진자는 한 달 만에 200만명이 됐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국제 교류는 전면 정지돼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기조적 변화는 개인 생활의 디지털화(Life-Digitalization)와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다.\

두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대처한 나라만이 포스트 코로나 승자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알아보고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대책을 알아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책으로 미국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은 약 500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봉쇄 격리 조치(Lack-Down)로 인해 내수시장이 동결돼 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약 1000달러 내외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판 2020년 뉴딜정책이다.

중국은 1992년 이후 최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보다 한발 앞선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은 작년도 법인세를 낸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위기에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량기업을 살리려는 기획 경제 정책이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대책은 미국과 다르다. 첫째, 중국은 이미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전통적 인프라 구축을 끝냈다. 이번 기회에 신(新)인프라 구축 투자를 하려하고 있다. 특히 5세대(G),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와 같은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최근 비평받았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생활 디지털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대국 굴기를 지향할 것이다. 26일 중국 상무 위원회와 5월 초 양회의 중국정부 발표가 기대된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한발 앞서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두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 대응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로 개인 생활 디지털화가 잘 구축돼 있다.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회에 기대해 본다.

두 번째 패러다임인 탈글로벌화의 기본은 튼튼한 내수 시장이다. 한국도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3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인 미국과 약 60%대인 중국은 국민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하면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이 약 70%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다. 한국은 내수 시장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코로나가 가져온 탈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살아남는다.

최근 K팝의 BTS, K무비(Movie)의 기생충, K의료(Medi)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분야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활로일 수 있다.

전 세계가 탈글로벌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산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 방역에서 생긴 한국 국민의 힘을 포스트 코로나 세계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