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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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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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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 도쿄대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4·15 총선은 아쉽게도 한국 현지가 아닌 일본에서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이 151석 이상의 단독 과반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있었다. 그러나 설마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180석까지는 상상도 못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도 역사적 선거라는 말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이명박 후보가 진보 정동영 후보를 압도해 정권을 교체한 2007년 대선이 떠오른다. 13년 만에 정반대가 됐다. 한국 정치가 보수와 진보의 양당제로부터 냉전하 일본의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와 같은 진보 우위를 축으로 한 체제로 이행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충격을 받았다.

4·15 결과 해석은 연령별 투표 형태에 관한 분석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상당 부분 코로나19의 산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철저하게 PCR 검사로 감염자를 가려내고 격리하는 공격적인 방식이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다. 이런 대응이 국민의 평가를 받았다.

의료붕괴를 우려해 PCR 검사를 억제해 온 일본의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단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클 것이다. 한국이 성공, 일본이 실패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생각은 없다. 일본도 코로나19 극복에 성공했으면 한다.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를 재건하려면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유권자 판단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영남 핵심 보수세력은 다른 생각을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재건 능력은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국민들의 기대일 뿐이니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단절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싫더라도 일본과의 관계 복원은 불가피하다. 일본과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10월 강제동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의 긴장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회복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후발자’인 일본은 한국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극복이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한 지금이 좋은 기회다. 한일 정부와 사회가 배타적 정의를 내세워 긴장 격화를 방치할 게 아니라 정치의 힘을 통해 긴장을 풀어가는 방향을 생각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중요 과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고 북한을 남북의 틀로 끌어당겨 한반도 평화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한 뒤 가능한 일이지만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등 불확실한 요소도 적지 않다. 정권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탓에 성과를 못 낸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미일의 적극적 지지를 배경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김대중 정권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한다.

그러려면 한국이 조금 더 일본의 힘을 재평가하고 일본을 설득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 협력하고 그 힘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일 모두 역사에 뿌리를 둔 긴장을 극복하고 서로 국익을 위해 힘을 이용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재인·아베 신조 정권 사이에는 상당한 불신이 쌓여 있고 한일 사회 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공통의 위기와 한국 총선 결과는 한일 관계를 재검토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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