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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시 코로나19 자가격리 검사 앱 “사회적 모니터링”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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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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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циальный мониторинг» помогает каждому москвичу/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프라브다 온라인, 05.13, 15:00 KST, 안나 미하일로바 기자, 모스크바 발)

* URL: https://www.msk.kp.ru/daily/27130/4216775/

모스크바시는 코로나19 감염증 및 급성호흡기증후군 자가치료 환자들을 “사회적 모니터링”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 모바일 앱은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용된다. 이 앱은 1개월 전인 4월 초에 가동을 시작했다. 앱 개발에는 다수의 컴퓨터 기술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의사에 판단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감기 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은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의 동의 서명을 받는다. 환자가 앱 사용을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환자를 감시격리시설이나 병원으로 보낸다.

초기에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대상인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앱 전용 스마트폰을 배부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가 가진 스마트폰에도 이 앱을 설치할 수 있게 앱의 성능이 개선되었다. 현재도 스마트폰이 없이 구식 핸드폰과 폴더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용 스마트폰을 배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지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모스크바시 에두아르드 리센코 IT국장은 “이 앱에 등록하려면 먼저 전면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그다음 앱이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이동 경로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문지에 기록했던 자가격리주소를 이탈한 사실만이 기록된다. 사용자가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앱은 무작위적인 시간에 사용자에게 사진을 찍어 추가 인증을 하라는 푸시 알림(push notifications)을 전송한다”고 용법을 설명했다.

리센코 국장은 앱 등록시에 사용되는 모스크바 시민들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다른 아무 곳에도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완치 이후 이 개인정보는 말소된다.

병원의 과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앱

“사회적 모니터링”앱은 길거리, 주택 현관, 쇼핑몰,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를 상기시킨다. 현 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런 통제에 대해 익숙해 있다. 그래도 “빅 브라더”의 감시아래 있다고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앱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거대한 대도시에 설치된 CCTV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대량의 CCTV 시스템은 끊임없이 주민을 도와주고 도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CCTV는 범죄자들을 걸러낼 수 있게 도와주고 이로 인해 위법과 사고가 줄어든다. 첨단 기술들은 도시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사회적 모니터링”앱도 그러하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 심하지 않은 감기조차도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진 판정을 받거나 아직 감염여부 판정 중인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회적 모니터링”앱은 모든 모스크바 시민을 배려하는 앱이다. 첫째로 건강하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며 도시 내를 통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전자 시스템이 치료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가능하다면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자택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앱은 의료진과 의료시스템 전체의 과부하를 낮추어준다. 이로 인해 정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다.

스마트 앱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이다

“사회적 모니터링”과 유사한 환자 추적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때로는 다른 국가들의 앱은 훨씬 더 엄격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앱 Close Contact Detector는 이 앱의 사용자가 확진자 중 누구와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게 해 준다.

폴란드에서는 모바일 앱 “자가 격리”를 사용한다. 코로나19 환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거나 경찰의 자가격리 준수 불시 점검을 받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기타 IT 회사들이 미국 정부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정보들이 미국 보건의료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유사한 통제 시스템을 시동했다. 잠재적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를 스마트폰이나 위성 기술을 사용하여 추적했다. 이것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최근까지만 감염자 수가 최다 수준이던 한국에서 현재 코로나19 대량 집단 감염이 이미 확실히 차단되었다. 

[번역 /김원일 국제관계학 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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