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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도 외국인?동포와 외국인 구분 필요
동포타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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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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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룡 / 다가치포럼 대표

   
 

4월 28일 법무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공지한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제1항 신청대상 제2조에 ‘동포비자 (C-3-8) 소지 외국인’이라는 문구가 있다.

재한동포사회는 이 문구를 접하고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 동포는 동포이고 외국인은 외국인이지 동포를 외국인이라니?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됐던 조선족 및 고려인

대한민국 재외동포법에는 본래 재미교포, 재일교포를 비롯해 잘 사는 나라 동포만 동포로 인정하였을 뿐 중국과 러시아 및 CIS지역 고려인은 동포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포로 인정하는 기준이 잘 사는 집에 시집간 딸만 인정하고 봇 사는 집에 시집 간 딸은 동포가 아니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구붑법이 법률적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정부를 비롯해 민간에서는 아직도 조선족과 러시아 및 CIS지역 고려인은 사실상 동포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잘 사는 나라에 간 동포가 고국을 방문할 시 재외동포비자(F-4)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못 사는 나라 동포가 고국을 방문하려면 교수, 교사, 기자, 의사등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C-3-8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 후 다시 장기체류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 받는 동포만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법무부 출입국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법을 무시하고 동포를 외국인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다 보니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은 형사범죄, 5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교통법 위반자를 강제퇴거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완전히 외국인과 동등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동포를 외국인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제도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으나 동포를 공문서에 외국인이라고 면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법무부는 동포사회의 정서를 고려해야

동포들은 한국을 할아버지가 살던 고국이라는 유대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동포라고 여기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명시하고 취급한다면 동포들은 한국생활에서 동포로서의 책임의식이 사라져 올바른 정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가 동포를 외국인 취급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포가 귀화하면 본래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민족문화인 ‘본’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필자의 ‘본’이 경상남도 선산인데 관공서 서류에 선산을 기재해 주지 않는다. 족보를 제출하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종친회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한다.

족보도 없고 증빈서류도 없으면 구로구 거주지는 ‘구로 김’, 부천 거주자는 ‘부천 김’으로 하란다. 왜 이렇게 할까? 한국에서 귀화한 외국인은 본래 전통문화인 ‘본’의 문화가 없기 때문인데 동포를 외국인 취급하다 보니 이렇게 울지도 뭇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99%가 다르고 1%만 같아도 동질성을 찾으려 하는데 비해 한국은 99%가 같고 1%가 달라도 이질성을 갖고 배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것 같다.

동포가 귀화하면 국기선서 의식을 거행하고 나서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상 인사말이 나온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동포들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도 법은 자꾸 장벽을 쳐놓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웃나라처럼 동포에 대한 호칭을 통일하고 외국인과 분리하여 구분해야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동포를 외국인이라 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해외동포를 화교 (중국 국적자 해외거주), 화인 (거주국 국적자)라 부르지 외국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일본은 해외동포를 일계인 (日系人)이란 호칭을 사용할 뿐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일계인이 일본 입국을 원하면 정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영주비자로 변경해 주고 국적을 원하면 국적을 허락한다. 이렇게 비자제도가 간단하다. 이에 한국은 동포비자로서 C-3-8, H-2, F-4, F-5등 여러 종류로 ‘계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중국과 일본처럼 호칭을 통일하고 관리하고 비자제도도 간편화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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