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요미우리신문 사설 / 09.10.24 ]

▲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 일본 하토야마 수상

민주당이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다. 하토야마(鳩山) 수상은 정기(통상)국회에서 처리할 의향이었지만 오자와(小澤)간사장이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제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에서는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하토야마 수상과 오자와(小澤) 간사장, 오카다(岡田) 외상 등이 적극적이다.

22일의 정부·민주당 수뇌부 회의에서도 이문제가 화제가 되어 야마오카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이 “공명당(公明党)이 (임시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당의 대응도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측에 법안제출 검토를 요구했다.

하토야마(鳩山) 수상은 그날 저녁 기자단에게 “아직 법안의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오자와(小澤)씨는 민주당의 ‘선거권부여추진파의원연맹’의 사무국장을 역임 하고 있는 가와가미요시히로(川上義博) 참의원(參議員)과 22일 회담. 공명당의 법안제출 가능성을 지적한 가와가미씨에게 오자와(小澤)씨는 “공명당이 제출 한다면 임시국회에서 함께 하면 된다”고 했다.

오자와(小澤)씨가 겨냥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에 적극적인 공명당과 신중론이 많은 자민당간에 쐐기를 박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는 반대론이 들끓고 있다. 어느 중견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된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는 국제적인 조류도 아니다. 일본의 적대국 국적을 가진 영주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진파의원연맹의 회장을 역임한 오가다(岡田) 외상도 23일의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각과 당이 판단할 일이다. 당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야당 때와는 다른 신중한 태도로 전환되었다.

민주당은 의원신분에 관련된 안건 등을 제외하고,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 선거 법안을 예외로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의견도 남아있다.

임시국회는 11월30일 까지다. 하토아먀(鳩山) 정권은 12월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연장은 곤란하다. 만약 당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제출 한다고 해도 성립은 매우 무리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