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협의 촉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월 30일, 참원 본회의에서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한 각 당대표 질문에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거듭 표명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제도의 근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국민 중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며 "각 당 각 계파에서 확실히 논의해 의견 차이를 좁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일관되게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주장해 왔다. 하토야마 총리도 9일 한일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며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정당이 된 민주당은 1998년 창당시에 책정한 '기본정책' 중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제창하고 있으며 올해의 정책집에서도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조기실현』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지방참정권 부여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야마오카 켄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10월28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과의 논의에서 내년 1월에 시작될 통상국회(회기 150일간)에서 끝을 낼 것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현이 중요'
공명, 민주를 주시

한편, 공명당은 과거부터 지방참정권 조기부여를 주장하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왔다. 중의원 총선거 후 야당이 된 공명당은 임시국회에도 부여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9월26일, 야마구치 대표).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내에 정부 제출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판 삼아 "실현이 중요한 것이니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공명당 독자적인 법안제출도 포함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조기부여 실현에 대해 전력으로 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 출처 :  민단신문 2009-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