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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위험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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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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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7년 크게 히트한 중국 영화 ‘전랑(戰狼)2’는 중국 역대 흥행 1위다. 미국 영화 ‘람보’와 같은 액션 영화로 중국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인종차별주의자인 미국인들과 싸워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영화 홍보 내용이 중국의 ‘전랑외교(戰狼外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는 나라는 ‘전랑외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발생원이나 감염 확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 정부가 호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게 단적인 예다.

‘전랑외교’의 배경은 중국의 자신감보다 강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과거 40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 성장의 결과 민족적 자부심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시진핑 주석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퍼뜨린 책임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적어도 6%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올해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홍콩의 민주화 요구는 중국공산당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올 1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선 굴욕적인 선거 결과다.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시진핑 정권의 위기 대응 전략이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분노를 국외로 분출시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점차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홍콩이라는 자유도시를 점차 전체주의적 규제와 본토 수준 검열 아래 편입시켜 1국가 2제도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만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적 발언도 이전보다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을 다투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활동이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분쟁지역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양국 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적대적 ‘외부세력’이 중국을 봉쇄한다고 생각해 공세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외 비판을 봉쇄하고 국제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최근 중국의 행동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강한 불안과 그 국가주의적 발상을 고려하면 중국 이익과 맞지 않으면 공격적인 반격을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를 화나게 한 국가와 그 지도자에게는 대화를 거부하고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중국 행태에 국제사회가 단결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채찍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사드 문제에서 보듯 중국은 자신의 이익 수호를 위해 한국에 더욱 더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는 중국의 접근은 한국 외교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을 ‘시장’으로만 생각하거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자’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고 통일된 방침을 내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야말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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