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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韓·日관계 해법은 없는가.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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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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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최근 한·일 공동여론조사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한국인 90%가, 일본인 84%가 한일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일국교가 정상화 된지도 55년이 경과했건만 양국 관계는 좀처럼 가까워지기는커녕 먼 나라가 되어가는 듯하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와중에서 시작 되었으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탐색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한국은 박정희 장군에 의한 쿠데타 정권이 수립되면서 내세운 구호가 ‘국가재건’,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일대 혁명적 국가시책을 표명했다. 박정희의 산업화 사회의 구상은 막대한 외자유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박정권은 이를 위해 한일회담 타결을 통한 일본 정부의 청구권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일간의 회담은 5~6차에 걸쳐 밀고 당기는 회담을 반복했으나 양측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 할 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즈음 등장한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당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합세하여 동북아지역에 사회주의 광풍을 불어넣었다. 한국은 혼란스럽고 일본은 동요하고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온상이 되었다. 미국이 한일회담에 깊숙이 빠져들게 된 배경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수립된 한일국교정상화는 뒷거래 자금을 놓고도 한국은 청구권자금 이라했고 일본은 독립 축하금 조로 주었다고 우겨대며 양국 국회에서조차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정상화는 역사의 청산이란 기본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는 충돌로 야기되는 원죄가 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강력한 반일 노선을 견지하다가 갑자기 일본정부와 위안부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합의의 전제조건은 일화 10억 엔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국민감정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는 이를 파기했고 2018년에는 강제징용 배상소송에서 일본 측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아베수상은 ‘국가 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국가와는 상종도 않겠다’고 펄펄뛰면서 무역규제로 대응했다.

이것이 최근의 한일관계의 흐름이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닥쳐올 세계는 한치 앞이 내다보이질 않는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웃과 관계를 돈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국민감정을 앞세워 한일관계를 방치한다면 이는 정치적 무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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