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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 43년 만에 무죄
최유정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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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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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했던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사건'에 대해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당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김기오, 고재원, 고원용, 김문규씨 등 네 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45년 만에 귀국한 고 강우규씨는 북한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로, 김기오씨 등 10명은 강씨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강씨 사형, 김기오씨 징역 12년, 고재원씨 징역 7년 등 11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11년 복역 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간 후 2007년 사망했다. 김문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1982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추백씨는 1979년 교도소에서 쓰러져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며칠 후 사망하기도 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이들이 고문 끝에 허위 자백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그 유족들이 재심 신청을 했고, 강씨 등 7명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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