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돈 / 인천대학교 법대 교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해마다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를 발행한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에 대한 차별이 발견된다. 즉 여러 가지 통계항목 가운데 ‘국적 및 체류기간별 장·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적별 외국인의 불법체류 수치가 나와 있는데,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계 러시아인”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물론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계 러시아인”의 통계는 오직 불법체류 항목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다른 항목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항목들은 합법적이거나 합법·불법을 따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차별이 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법임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 중에서 불법체류현황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 동포의 경우만을 제시하는 것은 또 하나 차별이라 할 것이다. 즉 예컨대 2008년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현황에서 발췌하여 보면 “중국 66,003명, 한국계 중국인 27,207명, 일본 559명, 미국 3,690명, 러시아 1,640명, 한국계 러시아인 112명”이라고 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포의 경우만을 별도로 표시하고 일본과 미국의 동포의 경우는 숨겨져 있다. 게다가 러시아국적 불법체류자(1,640명, 한국계 러시아인을 포함하여도 1,752명)보다 미국국적 불법체류자(3,690명)가 훨씬 더 많은데, 미국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이는 결국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지정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들의 출입국에 있어서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국 통계작성 시 일반외국인과 분리하여 재외동포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편제하는 것이지만, 그 작업이 방대하다면 최소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한국계”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자료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 동안 모국인 우리나라가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동포에 대하여 심각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과거 국제냉전체제 속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수교가 없었던 시절의 중국과 소련 동포들에 대한 방치나 배제는 차치하고라도, 1999년 소위 재외동포법 제정시 외교부의 소위 “과거국적주의” 논리에 의하여 이 지역 동포들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 법무부는 과거 중국, 러시아 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모두 제한해 오다가 2008년 1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개정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된 국가 동포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신분에 있는 동포에 한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범위를 확대했지만,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평등권 침해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기들에 의하여 우리 정부가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지만 출입국관리통계의 불법체류자현황 항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