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8.12 수 08:48
재외선거, 의료보험
> News Wide > 국내뉴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오영훈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주출신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과 함께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사진출처 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25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여야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가 설치되고, ‘희생자’로 판단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