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 칼럼니스트

北, ‘한미동맹’ 강조한 文대통령 6.25기념사에 실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7월 18일 지난 6월 23일에 보류했던 총참모부(한국 합참과 동급) 계획, 즉 재래식 무기(비핵무기)만 사용하는 ‘대남군사행동계획’에 서명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뜻은 남쪽과의 거리가 핵무기를 쓸만한 거리가 아닌데다, 남쪽 동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이다.

로동신문 7월 19일치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18일 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 후 국방부문 핵심 간부 15명만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소집, 한반도 군사 정세를 비롯, 남지나해상의 미.중 군사훈련 현황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의결, 통과시킨 사안에 각각 서명했는데, ‘대남군사행동계획’도 이에 포함 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대남군사훈련에 들어갔다.

그래서일까. 지난 2주일간만 해도 오산 미군기지에는 전례 없이 델타항공 등 미국 민간여객기가 수십 차례나 드나들었다. 미군 집단 이동은 민간여객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주한미군 가족들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작전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김위원장은 6월 23일 대남 군사도발을 왜 보류했을까? 필자의 생각에는 이틀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를 통해 그간 그가 취해 온 반민족 행위에서 달라진 모습이 보일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데다, 남지나해 미.중 양국군의 대치 현황 등으로 보아 당시의 대남군사행동은 시기상조(時機尙早)로 판단했을 것이다. 불행히 그의 기념사는 여전히 반북, 반평화통일의 자세로 일관했다.

2018년 초,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민족주의자로 믿어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을 택해서, 남쪽 동포 기업의 투자로 북한 경제를 살려 보자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문재인의 4.27, 9.19 남북 합의를 깨는 반민족적인 행동, 특히 능라도 15만 동포 앞에서의 ‘자주통일’을 강조했던 강연 내용과는 상반되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등 6.25 기념사를 듣고 실망, 그를 미국사대, 반북, 반평화통일주의자로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이 무력을 통한 통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우리민족의 앞날을 위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주의자 김대중-노무현이 현직에 있었다면 민족끼리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는 서글픈 현실은 상상도 못 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한편, 2020년을 ‘대만 수복의 해’로 정한 중국은 현재 2개의 항모전단을 남지나해에 전개, 본격적인 대만 수복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6월, 3개의 항모전단을 북태평양에 출동시켜 세계전쟁사상 처음 보는 5개의 양국 항모전단이 같은 해역에서 대치, 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너무 빨리 군사, 경제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억눌러 패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친미 국가인 대만을 사수하기로 결정, 각종 무역 전쟁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최근 주미 휴스턴중국총영사관 퇴거명령 등 반중 강경 자세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경제악화-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그에 따른 전국적 시위 등으로 재선이 아주 불리해지자, 대부분 미국인들의 혐중 정서를 이용, 과거의 지지자들을 복귀시켜보겠다는 꼼수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만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나?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10년 전부터 슈퍼컴퓨터 미중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언제나 “완벽한 미국의 패전”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20년 전인 2000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자 대북선제공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시행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미국의 ‘완패’였다. 결국 클린턴은 선제공격명령을 취소했다.

더구나, 중국의 대만 통일 작전과 동시에 북한이 ‘주한미군완전철수’를 목적으로 남침할 경우 미국의 승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이미 클린턴 정부가 20년 전에 보여 줬듯, 당시 북한에 완패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면 핵강국이 되어 버린 현재의 북.중 어느 쪽에도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물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전쟁이라면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2011년 북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세계 최첨단 6종의 무기를 개발, 재작년에 공개한바 있는 세계 최강 군사력의 러시아는 정신적 채무국인 북한과, 또 경제적으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고 있는 중국의 요청에 극동지역에 배치된 공군력과 해군력을 북태평양에 대거 출동시키리라는 예측은 자연스런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미 본토로부터의 후방지원작전과 앨라스카 주둔 미 공군의 남하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미국은 3대 핵강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단독으로는 3개 적국 상대의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영국 등 우방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결국 3차대전으로 비화하게 될 이 전쟁에 과연 어느 동맹국이 3대 핵강국과의 전쟁에 뛰어들겠는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적에게 핵무기가 없었던 2차대전 당시 ‘전쟁의 꽃‘이라 불렸던 미국의 ‘항모전단’은 21세기 현대전에서는 오히려 적의 공격을 집중시켜 격침당할 위험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전락한지 오랬다. 현재 미국에는 북-중이 보유한 요격회피기능의 지대함, 공대함, 잠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승리가 불확실한 3차대전을 피하기 위해 전쟁 발발 직전, 모종의 구실을 만들어 대만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미국은 남쪽 정부의 분담금을 핑계로 북한의 남침 목표인 ‘주한미군완전철수’를 스스로 단행, 아시아 패권을 동시에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보다 나은 동맹은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할 길 없으나 문재인 정부는 지북파 신임안보외교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정세를 직시, 우리민족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을 세워 나아가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