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식 /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얼마 전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심이반을 걱정하며 "지금 선거를 했으면 과반도 못 건졌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의 말대로 지금 여권에 대한 민심은 '빨간불'이다. 총선 압승의 축포를 터뜨린 게 엊그제인데 여론은 여권에 회초리를 들 태세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오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리기도 하듯이 민심은 늘 지지해주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위정자가 방심하면 가차 없이 응징한다는 뜻)'라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승리에 도취한 거대여당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투쟁력이 부족하고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한 미래통합당이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지경이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8월 첫주차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5.6%로 미래통합당(34.8%)과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도 긍정 44.5% 부정 51.6%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분간 이같은 하락세가 멈출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여권의 지지도 하락 요인은 무엇일까? 그저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일반적 현상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

여권의 지지도 하락의 근본 원인은 촛불민심과 멀어진 데 있다. 촛불민심은 개혁과 공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혁은 미비했고, 공정은 의심받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이다. 실물경제가 최악인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청년과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값 폭등으로 몇년새 수십억씩 돈을 벌었다는 언론보도는 서민과 청년에게 공정의 가치를 소환했다. 가족과 함께 살 집 한칸 없는 서민들에게 부동산 광풍은 '절망과 분노의 광풍'일 뿐이다. 정교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뒷북을 치고, 여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눈치보기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잘못된 언행은 '오만한 여당'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물난리 와중에 파안대소 사진이 찍혀 비판을 받고도 '악마의 편집' 운운한 황운하 의원의 모습은 오만한 여당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찰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진영논리로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를 까먹는 일등공신들이다. 그들은 촛불혁명에 복무하는 대신 권력놀음에 취해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제와 외교, 남북관계도 답답하기만 하다. 종로와 강남 등 특급 상권의 점포들도 문을 닫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폐업의 기로에 서있다.

남북 관계는 다시 단절돼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고도 남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일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고, 한미와 한중 관계도 생산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희망이 있다. 이런 식이면 내년 4월 재보선은 어려워질 수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관즉득중 신즉민임언 민즉유공 공즉열(寬卽得衆 信卽民任焉 敏卽有功 公卽說 - 너그럽게 하면 민중을 얻고, 믿음성이 있으면 백성이 신임하고, 부지런하면 공적이 있게 되고, 공정하면 기뻐한다)'이라고 말했다. 서경(書經)은 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민심무상 유혜지회(民心無常 惟惠之懷 - 백성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으며 오직 혜택을 주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이다)'를 말한다. 모두 백성의 믿음을 얻는 정치, 겸손하고 공정한 정치를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겸손과 공정의 가치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것이 촛불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