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16 수 18:01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교포지논단
대북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인가?
미주중앙일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2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국승구 / 민주평통 덴버협의회 회장

지난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 사용되었던 4층짜리 건물을 97억 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해 그 해 9월 문을 열었다. 이같은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큰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지난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촉발됐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살포한 전단에는 일본 포르노 영화의 표지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상학씨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남겨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는 진실의 편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의무 등에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타인의 권리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19조) 헌법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2항)하고 있다.

대북전단 등의 살포는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의 고사총 사격,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등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며, 접경지역 주민과 충돌 및 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이러한 전단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여론이 한국사회에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도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등록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를 근절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간 대화,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