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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외국인 차별하면 안되는 이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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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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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승 /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의 외국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외국인 중 5분의 1도 안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지급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지원금 역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제외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라고 의견을 냈지만 소용이 없다. 외국인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국제비교, 경제효과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법률 측면을 보자. 지방자치법 12조는 `지자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자체의 주민`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법률상 `주민`이다. 같은 법 13조는 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재산,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재난안전법 5조는 재난 발생 시 정부에 협조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한다. 외국인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면 외국인도 따라야 하고, 외국인도 격리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도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진다.

이처럼 법률상 외국인 역시 주민이고, 국민과 같은 의무를 지는데, 재난지원에서만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둘째,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미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거주자로서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고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1인당 1200달러(140만원)를 지급했다.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엔(110만원)을 줬다. 캐나다는 코로나로 일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4주간 2000달러(약 180만원)를 지급했다. 국적과 무관하다. 독일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만5000유로(2100만원)를 지급했다. 역시 국적과 무관하다. 영국은 근로자가 코로나로 일을 못할 경우 주당 95.85파운드(15만원)씩 28주간 지원한다. 국적이 기준이 아니다. 홍콩은 당초 국적자와 영주권자에게만 1만홍콩달러(152만원)를 지원했다가 외국인 차별 비판이 일자 9월 말부터 비영주권자 외국인 중 저소득층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소득, 납세, 거주를 재난지원 기준으로 삼는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적이 기준인 경우는 드물다.

셋째, 경제효과를 봐도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다. 재난지원의 목적은 피해 복구를 통한 경기부양에 있다. 따라서 사업과 근로를 통해 국민경제에 참여 중인 외국인 역시 지원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 외국인도 피해를 받았고, 그들 역시 사업, 근로, 소비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인과의 결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혈연에 근거한 차별이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표를 노린 정치공학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

현 정부는 우리 정부 부채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보편성`이 왜 외국인에게만 예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치는 마당에 우리만 외국인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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