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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도가도 못하게 된 10만 중국동포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단의 출입국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동포세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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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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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은 한숨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20일째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일상생활로 복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들도 개학해 학생들이 정상 등교 하고 중국 내 여행, 이동도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은 중국에 다녀오고 싶어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상황이 좀처럼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3월 11일 당시 10만여명이었던 것이 9월 5일 현재 260배 늘어 2,650만명을 웃돌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은 멈춰서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기간 하늘길 바다길이 막혀 있고, 국제 이동에 있어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비용이 들고 있다. 코로나19 국제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중국동포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할 무렵인 2019년 12월에서 설연휴 기간을 낀 2020년 2월 사이에 한국에 체류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 반대로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다 중국으로 건너간 중국동포들, 이들만 따져보면 족히 7, 8만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에서 방문취업 장기체류하다가 체류만기로 자격정지가 된 동포들도 9월말 기준 얼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즉, 10만명의 중국동포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기반이 무너진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하든, 한국으로 재입국 하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중국동포 문제에 있어 모국(母國)인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포용력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란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와 방역, 전 국민이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진자 “0” 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나름 ‘K-방역’이라 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긴 하였지만, 상황이 나아질 듯 나아질 듯 하면서도 국내의 혼탁한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 방역과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전 국민적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분열되어 있고 외국인은 방치되어 있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 만을 고대하는 중국동포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출국유예’로 기다려야만 하는가?

정부당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국동포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체류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국내에 ‘출국유예’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이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서 정착해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해야만 체류자격 부여를 해주겠다는 출입국당국의 규정은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을 발휘해 적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750만 재외동포의 모국(母國)이다. 집 나간 자식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어미와 같이, 되돌아온 자식도 따듯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행정이 코로나19 난국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할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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