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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한국 국적법 위헌 판결국적 선택 강제 조항 불합치 판결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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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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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국 한인사회를 옥죄어 왔던 국적법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재판관 7대 2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원래 이 법은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홍준표 의원의 주도로 탄생했는데 이 법은 미국에서 출생했다 해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일시체류 신분일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 부여하고 만18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만38세가 넘어야 한국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는 이 법안은 재미교포사회에 커다란 ‘암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당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용한 정치적인 입법 사례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청구인의 ‘국적변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는데,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으며 따라서 2022년 9월 30일 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헌재는 해당 기한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재미 전종준 변호사의 끈질긴 법정투쟁으로 이룩한 공로인데, 전 변호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차세대들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국적이탈의 자유마저 침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한인 이민사의 뒤안길에는 ‘도피성 이민’, ‘사치성 이민’, ‘병역기피성 이민’이란 역경 속에서 탄생했다.

한국사회는 언제까지 국민의 역동적인 해외 이민을 터부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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