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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국 국적 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1만명 넘어
강혜민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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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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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적포기자(상실 및 이탈)는 총 13만3,4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자는 총 1만4,481명으로 미국이 1만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 9.3%, 캐나다 7.7%, 호주 2.1% 등의 순이었다.

병역 문제가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어 개정법이 나온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는 국적이탈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5년 동안 국적상실자 수는 총 11만 8,924명이었는데, 이중 47.8%로 절반에 가까운 5만6,890명이 국적상실 후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일본 24.9%, 캐나다 12.4%, 호주 6.4% 등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국적상실자 중 55%가 41세 이상으로 나타났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20세 이하가 전체의 94.2%로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정든 나라를 두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연령별로 국적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만 18세 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제12조 제2항 본문)을 오는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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