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홍 / 본지 발행인]

수년 전 그러니까 유승준군이 병역문제로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을 때이다.

그때, 필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 참석차 세종시를 방문했다.

이 회의에서 필자는 병무청장에게 매우 거친 질문을 쏟아냈다.

유승준의 도미는 유학생 신분인가. 아니면 전 가족 이민자의 신분인가.

가족 이민의 신분이라면 유승준군은 한국 국민인가. 아니면 미국 시민인가.

미국시민의 신분이라면 그는 이미 외국인인데 한국은 외국인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민정책이 국가 정책과제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인구 과잉의 해소책의 하나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란 구호가 당시 전봇대에 나부끼던 시대였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막상 이민 길에 오른 동포들을 향해 우리 언론은 ‘도피성 이민’ ‘사치성 이민’이라는 적대감을 표출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1천 불 이상의 지참금도 금지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이민 선구자들은 거주국에서 땀과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날 자랑스러운 한국의 재외동포로 성장, 고국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주엽 작사가는 신문 기고문에서 “유승준씨의 병역 기피사건으로 그 대가가 어땠는지 우린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18년째 한국 입국 상태가 앞으로도 기약이 없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가수로서의 주활동 무대였던 곳이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다. 나도 18년 전 유승준을 비난했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반감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이토록 오랫동안 입국 금지시킨 정부의 처사는 지나치게 각박하다. 더군다나 그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외교부는 재량권 행사라는 옹색한 핑계로 판결을 피해가고 있다.’고 썼다.
이러고도 우리 사회가 법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