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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치적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때…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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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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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인가, 조 바이든인가. 선택의 날은 이틀 후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또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역정보에, 가짜뉴스가 난무한다. 그 가운데 반 트럼프집단과 반 바이든집단 간의 난투극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선거일 당일 투표장 주변에서 폭력상황이 방생할 가능성이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자의 22%, 트럼프 지지자의 16%가 “우리 편이 지면 시위에 나서거나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길한 예고다, 누가 이기든 폭력사태는 일어날 것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제 끝났고 노벰버(November), 혹은 디셈버 서프라이즈(December Surprise)와 함께 국제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다.’ 관련해 나오고 있는 전망이다.

‘대선결과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황은 더 심화된다. 거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박빙의 선거결과 개표지연에, 불복사태도 올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이 개입하는 상황이 오면서 미국은 준 내전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 정황에서 워싱턴은 외부로 눈 돌릴 틈이 없다.’- 예상되는 포스트 일렉션(Post-Election)의 상황이다. 한 마디로 카오스의 상태라고 할까.

“바로 이런 상황이 미국이 잘 못 되기를 바라고 있는 세력에게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NATO)군 총사령관의 경고다. 그러면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열거 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시 불장난을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는 야당 지도자 후안 가이도를 전격 체포할 수도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해적행위, 혹은 대남도발에 나설지도 모른다. 중국은 홍콩에서 대대적인 민주인사 검거에 나서거나, 대만, 남중국해 등지에서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중 어떤 시나리오가 노벰버, 혹은 디셈버 서프라이즈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을까. ‘중공군의 대만침공’이란 것이 상당 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중국적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반면 미국은, 더 나가 서방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 미국은 쇠망해 가는 세력이고 중국은 욱일승천 부상하고 있는 세력이란 사실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지도자들이 내심 품고 있는 생각으로 바로 이 같은 헛된 자만은 오산을 불러오고 결국 불장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문가들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시진핑은 스스로를 마오쩌둥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야심에 들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드온 래치먼의 지적이다.

대만병탄을 통한 중국통일은 역대 그 어느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위업이다. 바로 그 위업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시진핑은 볼 수도 있다는 거다.

미국의 국내 정세가 극도의 혼미상황에 빠져들었다. 이런 정황에서 워싱턴은 과연 대만방위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 우선 던져지는 질문이다.

대만침공 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국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만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 미국의 위상은 하룻밤 사이 추락하고 만다. 일본, 한국 등 오랜 미국의 맹방마저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태평양지역의 패자로 떠오른다.

바로 이런 계산과 함께 시진핑의 중국은 대만침공이란 도박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 암시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중국 군용기들이 잇달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만을 향한 베이징의 수사는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이를 사전에 언급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논평이 그것이다.

‘사전에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사실상의 중국식 최후통첩으로 1962년에도 이 같은 경고가 런민일보에 실린 직후 중공군의 인도침공이 이루어졌다.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조지프 보스코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11월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이 호기일까, 선거 후일까. 면밀한 검토 끝에 베이징은 정치적 대혼란이 예상되는 포스트 일렉션(Post-Election)의 시점을 그 타이밍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니까 11월3일 이후에서 내년 1월 21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취임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으로 치달을지도 모를 ‘대선 이후’의 정치적 혼미상황, 이 정황에서 미국은 그러면 대만침공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말까. 계산착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해를 보호하고 미 동맹국들을 지킨다’- 이는 워싱턴의 초당적 합의사항이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이고, 세계 최강의 미군과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계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NATO)군 총사령관의 지적이자 중국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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