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3일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동포들은 인구 증가와 세계화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주 지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지난 1995년에 재외동포들은 90여개 국에 523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전 세계 180개 국 749만 36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책은 아직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충분히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99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됐지만, 재외동포들의 모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된 나머지 체류자격과 부동산·금융 거래 권리 등에 국한돼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세계 한인의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법 제정시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