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투표권이 있는 재외동포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내년도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로 1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율 변동(1100원→1230원)과 재외공관의 증액 요구 등이 감안됐다고는 하지만, 올해(61억4300만원)보다 무려 49억여 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재외동포·교민 대표 초청 간담회’ 예산은 28억6934만원으로, 전년(15억8000만원)보다 13억 원이나 증액됐다. 재외 국민들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사업이지만, 내년에는 “2012년 실시 예정인 재외 선거 준비 및 실시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게 증액 이유다. 하지만 재외동포 참정권 관련 예산은 이미 ‘재외 선거 기반 구축’라는 항목으로 5억5000만원이 따로 책정돼 있어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도 재외 한인 여성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 입길에 오르내린다. 여성부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여성부 등록 재외 한인 여성단체인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정춘생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모두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특정 단체를 지정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재외 동포의 선거 참여를 겨냥해 국외의 친정부 여성단체를 양성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출처원문보기 : 한겨레신문 = 이정애 기자 / 0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