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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러 연해주 선원 코로나19 검사 요건 완화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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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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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한국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러시아 선원 노조가 Insurance Marine News를 인용하여 알렸다.

따라서 러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 고위험 국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들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한국 정부가 정한 일정 조건 중 하나를 보유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그 중 한 가지 조건은 이 선박이 감염 고위험국에서 출항한 이후 28일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한국에 정박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2개 이상의 항구에 입항했어야 한다. 다른 조건은 선박의 한국 입항이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타 계획치 않은 상황은 검역소장이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또한 선박 출항이전 48시간보다 먼저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출항이 기상 조건 악화와 천재지변, 또는 선박의 고장 등의 이유로 지연되었고 이를 문서로 입증하면 시간이 지난 음성확인서도 인정한다. 기타 상황으로 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역소장 재량에 따른다.

또한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전혀 검사를 받지 않은 선원들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전의 경우 선원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선원들이 있는 경우, 이미 음성확인서를 받은 선원에 대해서도 그 선박에 승선한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러시아 선원 노조는 선원 교체 제한 해제 또는 요건 완화만 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절차로 복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선원 노조는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요 선원 교대 항구들은 이러한 규제가 재도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름에 코로나19 유입사례 발생이후 특히 러시아 선원들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선원 교대에 실행하기 힘든 요건을 도입했던 한국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아르구멘티이팍티 통신, 11.11 02:06 KST, 편집국, 블라디보스톡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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