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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기로에 서게 할 바이든의 반중연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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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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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 국방대학교 교수

   
 

미국 새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향후 대중국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 `미국의 지도력 재건(Make America Lead Aga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국을 `가장 큰 도전국가`로 규정했다. 치열한 미·중 경쟁을 예고한 것이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단순히 강대국 간 `기싸움`이 아니라 향후 국제질서의 향배를 가른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대외 정책은 단호해졌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 사이버 범죄, 첨단기술 도용,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및 군사화,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탄압 등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심마저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 정책 목표는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이 구상한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가치`와 `동맹`이다.

그는 미·중 경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아닌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전 세계 민주국가들과 함께 연대해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비틀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및 규범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을 결집시키고, 이를 무기로 중국을 공략해 국제질서에 편입하도록 유도·압박·강압하려고 한다.

바이든은 올해 4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것처럼 자유세계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정신,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을 개최할 것이다. 동맹국들과 부패와의 전쟁, 권위주의에 대항, 그리고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중국 사회에 내재된 체제적 결함을 겨냥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GDP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민주국가들의 경제력을 결집해 노동 환경, 무역, 기술, 투명성 등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술 도용을 견제할 것이다. 바이든은 세계가 `기술-민주주의`와 `기술-독재체제`로 양분돼 민주국가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지만 독재국가는 감시와 검열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분간 화웨이, 틱톡, 위챗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물론 바이든의 전략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새삼 태도를 바꿔 국제법에 순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맹국들이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에 협력할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가치와 동맹을 내세운 바이든의 전략은 중국에 위협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의 실체와 위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반중연대`를 결성하며 세력화할 경우 중국은 반발할 것이고,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위협할 경우 미·중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로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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