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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여행증명서 내밀며 한국국적 선택강요?재외동포 NGO 관계자들 선언문 5개항 밝혀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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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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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0일 지구촌동포연대(대표 배덕호)에서 주최한 제6회 재외동포 NGO대회 경기도 가평 "꿈꾸는 마을" 연수원에서 열렸다.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사할린동포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라, 재일조선적 동포(무국적동포)에게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조건으로 한국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철회하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야기되는 동포사회 분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는 재외동포 NGO 관계자들의 애타는 울부짖음이 있었다.

지난 11월 20일-22일 경기도 가평‘꿈꾸는 마을 연수원’에서 열렸던 ‘제6회 재외동포NGO대회’참가자들은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세미나와 토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종합하여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 대회에서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재외동포사회의 제 문제와 해결할 실천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외동포사회, 재외동포 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밝혔다.

선언문에서 이들은“정부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각자들의 후손인 재중국동포, 재일동포, 재CIS동포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관점에서의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로부터 버려지다시피 홀대받고 있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제동원 70년을 맞는 사할린 한인 3만 명에 대한 지원책을 위해 18대국회에 계류 중인 ‘사할린동포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과 사할린 한인 역사현장 보존(역사기념관 건립) 문제 및 가해국인 일본의 역사적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 재일조선적 관련 영화 포스터
“최근 일본 현지의 주일 영사관에서, 재일조선적 동포들에게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국적전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실상 무국적 해외동포에 해당하는 이들 재일조선적 동포들이 자유롭게 고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포사회에서는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일조선적 동포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의 홀대가 날로 심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러한 일에 관여하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선언문에서 이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동포사회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한인회의 정치적 중립’, ‘현직 한인회장의 정당 공천금지’,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NGO 관계자들은 “한 부처에 불과한 외교통상부가 입체화된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그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대통령 직속(혹은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차원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 NGO 관계자들의 선언문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지적해 온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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