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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로19 위기를 사회통합의 기회로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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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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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 경제학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9월말 현재 재한중국동포가 68만5,742명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다(多)가치 포럼’과 ‘구로문화재단’, ‘서남권글로벌센터’가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재한동포문인협회 이동렬 대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정신적으로 많이 움츠려들었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등에서도 심중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국제이주, 다문화와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몇 번 읽어보았다.

이 포럼에서는 총선 직전 조선족게이트와 차이나게이트 문제, 총선 직후 보수진영의 중국동포 매도 문제, 재난지원금 문제, 공적마스크 문제, 교육청 돌봄 지원금 지급에 외국인 학생 배제, 중국동포단체들의 방역활동 및 혐오 차별 대응에 대한 점검, 외국인 및 중국동포들에 대한 ‘혐오 차별’에 대한 정부의 태도,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포사회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2020년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10만436명으로 전월 211만610명보다 0.5%(1만174명) 감소하였다.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 118만5,67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46만942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5만3,818명이다.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44.4%(93만2,503명), 베트남 10.1%(21만3,048명), 태국 8.9%(18만5,956명), 미국 7.0%(14만5,999명), 우즈베키스탄 3.2%(6만8,0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외국국적동포는 83만6,848명으로 전월보다 0.5%(4,425명) 감소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210만436명)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6만3,056명, 방문취업(H-2) 18만4,803명, 영주(F-5) 10만4,909명, 방문동거(F-1) 3만3,079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8만5,742명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였고, 미국 4만3,970명(5.3%), 우즈베키스탄 3만3,675명(4.0%) 등 순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9월호).

최근 OECD(국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사회통합정책은 신규이민자의 수용과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민자의 이질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전략에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이다. OECD는 최근 2020년 10월 ‘2020 국제이주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최근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의 다양성 존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민자의 사회통합 성과가 자녀의 성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위한 육아서비스 제공 배우자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교육제공 등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이민자 부모의 권리 자녀양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열린 학교 운영, 덴마크는 이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스웨덴은 여성이주근로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할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금지, 다양성 및 기회균등 정책 등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정책적 과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시민권 부여 시 거주기간 보다 사회통합 성과를 강조하는 정책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추진 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는 체제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이민의 양적 확대와 사회통합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경우 방문취업,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포 인력 중 인적자원 투자가 필요한 청년층이나 혹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포인력의 활용도 제고 필요성, 동포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 체류 동포인력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들의 귀국지원이나 정주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동포의 사회통합 정책과 같은 한국생활 적응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포의 내국인과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동포의 대상별 특징을 감안한 노동시장 정책, 고령화 대책, 동포 청년인력 활용, 동포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전략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단체장인 백화원 관음사 주지 성림스님이 ‘다(多)가치 포럼’을 통해 중국동포 ‘애심간병인협회’에 마스크 3,000장을 기증하였다는 내용을 읽고 필자는 가슴 찡함을 느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국적동포 83만6,84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 차별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국민적 사회통합이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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