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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대치, 외교적 해법은 없을까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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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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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절차로 진행되므로 외교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왔다.

그 후 한일 무역마찰, 지소미아(GSOMIA) 파동을 겪으면서 한일 양국은 각기 자기편의 완승이라고 논평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곤혹스럽다”라고 했다. 그러자 ‘정의연’은 ‘역사적인 판결’에 곤혹스러움을 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격하게 비난했다.

국제관습법의 국가 면제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현실 앞에 아직은 국제적 지지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곤혹스럽다는 표현은 그동안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체험한 결과의 산물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일간에 번지고 있는 갈등구조를 위안부, 강제징용, 무역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닐까.

“일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된 것”을 하는 것은 아닐까.
1월 28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마치 우리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 먼저 통화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투였다.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대일 정책의 ‘정치성’, 즉 대책 없는 ‘반일 선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꼬집곤 했다.

금번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2인자로 임명된 웬디 셔먼도 그중 한사람인데 그 자는 지난 2015년 “정치 지도자가 한일 역사문제에서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으면 마비를 초래한다”는 발언으로 한국 여론을 들끓게 한 바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일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가.

선동에 휘둘려 대책 없는 강경론만이 애국인양 난무하는 이 현상을 어찌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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