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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계 강제수용’ 사과한 바이든, 한일 과거사 외면하는 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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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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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일본계 주민을 강제 수용했던 것에 대해 “일본계 미국인들은 단지 유산(혈통)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됐고 감금당했다”며 “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재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942년 미 정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일본계 미국인 약 12만 명을 감금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죄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사과한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말처럼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 실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지도자들은 나치 만행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지만 이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했고, 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중국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외교에서 한미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미 당국자들에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올해가 외교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미 정부도 한일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얽힌 매듭을 풀려면 가해자가 먼저 나서는 게 순리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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