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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명 시민권 획득길 연다
최유정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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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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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 발표한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 체류하는 이들로 대부분 중남미 출신이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크고 대담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제적·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바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메넨데스 의원은 매번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앞장서 왔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3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한 이래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대규모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5년만의 대규모 이민개혁인 셈이다. 임기 초반에 이런 이민법안을 내놓은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실기(失機)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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