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부)는 12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주가 숙련된 외국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여건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고용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외국인근로자는 항공료 등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고용을 허가함으로써 합법적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측면도 고려됐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 하였으며,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문화와 장기근속시의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