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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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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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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 컬럼니스트

   
 

최근 세계은행은 ‘이주 및 개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및 경제 위기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 추정치를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 2021년까지 14%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발도상국 해외송금은 2020년 5,080억 달러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7.5% 감소한 4,700억 달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송금 감소의 기장 장 중요한 요인은 이주 정착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수준 약화, 유가약세, 미국 달러에 대한 송금 자원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이다. 2021년 해외송금 감소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아시아는 11%,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8%,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6%, 동아시아 및 태평양 4% 순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해외송금은 개발도상국의 외부자금 조달 원으로서 중요성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예상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송금액은 2019년 5,480억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 5,340억 달러와 해외개발 지원금 약 1,660억 달러보다 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송금액과 해외직접투자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해외송금에 의존하는 특정 국가 및 커뮤니티의 실제 취약성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송금액은 세계 30개국의 경우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팔과 엘살바도르에서 각각 GDP의 30%와 20%를 해외송금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금액이 28%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6억7,400만 달러로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손실에 해당한다.

우리는 과거 러시아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러시아 금융위기는 고용과 송금에서 러시아 노동시장에 의존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큰 위기와 혼란을 가져 다 주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출신국가로 귀환하면서 중앙아시아 연간 송금액이 46% 감소하여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전역의 GDP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0 년대 중반 북한이 기근을 겪은 이후 약 3만3,000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한국에 온 사람은 229명으로 2019년 1,047명보다 크게 줄었다. 2021년 3월12일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국경이 모두 폐쇄되면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 두절은 물론 송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어렵게 되자 중개인이 매우 높은 송금 전달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송금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중국의 중개인들은 송금되는 돈의 30%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왔지만,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일부 중개인은 40~50%까지 높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송금 시 가장 높은 수수료가 지불되는 곳은 은행으로 평균 10.9%이며 그 다음으로 우체국 8.6%, 송금 사업자 5.8%, 이동 통신 사업자 2.8% 순으로 나타났다. 송금 및 이동통신 사업자는 해외송금 수수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CFT: Combating terrorism financing ) 표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폐쇄함에 따라 이들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노동이주와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촉진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지원하며, 증가하는 실업률을 해결해야 한다. 해외송금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송금감소를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이주자들을 위해 이러한 수단을 개방하기 위해 AML과 CFT 규칙을 일시적으로 단순화하여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송금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방식으로 해외송금 이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고려해야한다. 디지털 송금을 용이하게 하려면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와 송금인 및 수취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개선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6만1,337개소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는 18만1,073명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7만6,442명으로 전체 4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사업장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 다수 분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2014년 3조833억 원, 2015년 2조1,286억 원, 2016년 2조7628억 원, 2017년 3조2140억 원, 2018년 2조9810억 원으로, 연평균 2조800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비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외국환 거래규정에서 특례를 인정한 법안이 제정‧시행되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등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송금 시에 은행들은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이용한다. 보통 해외로 송금하는 데 2~3일 정도 걸린다.

수수료도 송금액의 3~5% 수준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해외송금 시에 비자·마스터 등 해외 네트워크사망을 이용한다. 길어도 몇 시간 내에 송금이 이뤄져 은행보다 빠르며 송금 수수료 역시 송금액의 1% 안팎이다. 금융기술(핀테크)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액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존 해외송금은 길게는 2~3일이 걸렸지만 송금을 마치기까지 20초가 걸리고, 돈을 받는 사람도 1시간이면 수취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소액송금을 간편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의 본국 송금에 어려움이 없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없는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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