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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시리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기민으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한판 승부
배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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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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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호 /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


( ......  “당신 조선적 여권 소지자 아냐!,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방문은 안 돼!” ......
그동안 주일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해 행한 태도이다. 이에 대해 ‘지구촌동포연대(KIN)’에서는 재일조선적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인식하여 지난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금번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유와 ‘지구촌동포연대’의 입장, 향후 방향을 짚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지난 2009년 12월 10일(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건(2009.07.15)>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 및 주일오사카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조치’ 결정을 내렸다.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주일오사카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로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적(朝鮮籍) 재일조선인(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남북교류협력법」및「여권법」등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헌법」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재외공관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자가 아는 한 이번 시정권고조치는 지난 2001년 설립 이래, 한국 국적자가 아닌 국외거주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원의 최초의 결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난 2002년 11월 필자는 같은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2004년 3월 국가인권위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부족’을 들어 진정 건을 기각한 바 있다. 그간 2002년 그리고 올해 진정 건에 대해 외교부와 일본 현지 담당영사들은 국가인권위에 낸 답변서에서 ‘오해이고 (선의로) 국적변경절차에 대한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권’임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이번 공식 결정으로, 그간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내 입국 시 주일한국영사관에서의 한국국적 전환요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그간 관련 법률로 엄격히 제한받아야 하는 소위 ‘재량행위’를 남용하여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무슨 선심 쓰듯 하나씩 던져주는 것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케케묵은 관행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외교부가 수용여부를 포함 어떻게 대응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돌변한 정부의 입장

이참에 필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정부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2년 같은 내용의 진정 건에 대해 정부(외교부)가 국가인권위에 보낸 답변서(‘2004년 3월, 기각결정문’에 명시됨)를 보면,
 
‘......모든 조선적(朝鮮籍) 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신원상 특이사항이 없으면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주 이내에 발급하며 횟수의 제한은 없다......현재 신원특이자가 아닌 경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지난 5년간 여행증명서 발급실적은 11,819건이며 그동안 총 4건의 거부사례가 있었고 거부한 사유는 간첩사건 연루, 친북활동 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답변대로라면, 1999년에서 2004년 초까지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는 1990년 제정된「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제한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09년 9월 주일대사관 영사부가 국회 모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일본 내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입국 신청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46건, 2006년 1101건, 2007년 865건, 2008년 774건, 2009년 8월까지 456건에 불과하고, 또한 신청자 중 거부사례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최근 2009년 8월 24일,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에서 입국시 필요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정 모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09구합34891,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나>배정) 과정에서, 정부(오사카총영사관총영사)를 대리해 정부법무공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2009.11.24)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준비서면에서 오사카총영사관총영사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인)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조선적(朝鮮籍) 무국적자로서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설령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에 ‘명백히’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행증명서 발급행여부는 ‘전적으로’ 피고령 관련인 바......해당자의 신원 및 성향, 기타 제반사대리해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대상자도 아니며, 만약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99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은 어찌된 것인가?

현재까지도 많은 오해를 낳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표기된 ‘조선(朝鮮)’이라는 표기(기호)는,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全한반도인 조선(朝鮮)’을 가리키는 용어로, 쉽게 말하자면 ‘조선왕조’의 조선, ‘조선일보’의 조선, 광주 ‘조선대학교’의 조선 바로 그 의미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은 1945년 8월부터 국제법적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된 1952년 4월까지 약 7년 간 연합국의 점령 하에 있었고 GHQ(연합국총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 남은 약 60여만 명의 조선인들은 GHQ에 의해 <해방인민(liberated people)으로 ‘일본인(Japanese)’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과거 일본국민(Japanese subjects)이었으므로 ‘적국민(enemy nationals)’>이라는 이중 취급을 당하게 된다. 말하자면, 1947년 5월 GHQ와 일본정부에 의해 공포․시행된 칙령(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일본에 남겨진 모든 조선인들은 외국인등록증에 일률적으로 ‘조선(朝鮮)’이라는 기호를 표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소위 ‘총련계 재일동포’를 포함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이 같은 역사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남북교류협력법」등 제도를 통해 이들의 자유왕래를 실현시켜왔다. 하물며 일본정부조차도 ‘(비록 눈엣가시 같지만)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가 과거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특별한 이유 있는 정주 집단’임을 인정해 이들에 대해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고 재입국허가서 발급을 통해 일본 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7월 진정을 제기하여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낸 모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당사자는, 국내 모 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하고도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 꿈 많던 고국에서의 학문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올 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은(오후 2시)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을 피고로 하는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있는 날이다. 담당 재판부는 선고 예정일이었던 지난 12월 10일 갑자기 판결 선고 기일을 12월 31일로 연기했다 한다. 재판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만큼 담당 재판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제식민시기와 남북분단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지난 60년, 일본정부의 극심한 배제와 차별정책에도 모자라 현 한국정부의 냉대에 가슴시린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나)는 과연 뭐라 판단할 것인가.

외교부당국자들이 그렇게 자나 깨나 강조하는 안보문제를 굳이 따진다면 다음 재외동포 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길 바란다.

( ) 재중동포 
( ) 재CIS동포(구소련지역동포) 
( )〔일본국적〕재일동포 
( )〔한국국적〕재일동포 
( )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참고] :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는 거의 대부분 남한(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이 고향이며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국 국적으로도 일본 국적으로도 얼마든지 국적을 취득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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