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반영됐다. 앞서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아베 신조 총리 전임 정부 때인 2018년 3월 30일 학습지도요령 고시에선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결국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강화된 모양새여서 심히 유감스럽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에서 다뤄졌는데 대체로 기술이 축소됐고, 관련 내용이 없어진 교과서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 이하로 파악됐다. 강제로 또는 속여서 동원했다는 내용을 쓴 교과서도 있긴 하지만, 교과서 전체로 보면 외면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표기한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한 점도 심각한 문제다. 검정 통과 교과서 중에는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역사를 쓴 중학교 교과서도 포함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억지 주장과 과거사 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독도 도발'의 경우는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수두룩한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제 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에 걸림돌을 더 놓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더욱이 그런 교과서로 일본의 미래 세대가 공부한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았고 독도와 관련해 허황한 주장을 폈다는 지적이 요지다. 청소년 교육에서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주문도 했다. 일본의 과거사, 영토 관련 도발이 있을 때마다 벌어지는 한일 간 공방은 잊힐만하면 불거지는 익숙한 일이 됐다.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조치도 필수 절차겠지만, 지나치게 들썩이며 과민 반응할 일도 아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일본이 의도하는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요구되는 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 탄탄한 대응 논리를 갖추는 노력이다. 역사적 증거 자료를 지속 발굴해서 축적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독도를 소중한 영토로 가꿔나가며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빠트려서는 안 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