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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와 민주공화제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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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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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한 / UC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

1989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하다가 정책연구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변경했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당시 임시의정원에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민주공화제는 이미 대세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었다가 불과 9년 만에 민주공화제로 바뀌었지만 토론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민주공화제가 도입됐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이미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민주공화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었고 이미 검증받은 제도였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1905년 설립된 공립협회와 1909년 설립된 대한인국민회는 모두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도입한 단체이다.

대한민국 학계는 19세기 말부터 서양의 ‘공화제’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시작했고 1905년 리버사이드에서 조직된 공립협회와 신민회 등이 공화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10년대 박용만은 임시정부 건설론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실제로 대한인국민회는 1911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신설하면서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자처했다. 여기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대한민국 무형정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는 1917년 상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이 상해임시 정부가 표방한 민주공화제 도입의 토대가 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동단결선언을 요약하면 1) 주권행사의 의무·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2) 일제에 구속되어 있는 국내의 동포 대신 해외의 동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3) 약 100만 명의 해외동포에게 50만원의 연수입을 거두어 공동기업을 운영해 재정을 충당한다 4)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한다 등이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 무력 항쟁을 주장하면서 1908년 소년병 학교와 하와이에 군단을 설립한 박용만이 평소 주장한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1911년 12월 4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개 의안과도 비슷하다.

첫째, 대한인국민회는 처음부터 대의원 제도로 운영되는 민주적 조직이었다. 인민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동단결선언의 국민주권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둘째, 무형정부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신설해 ‘해외의 동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대동단결선언을 먼저 실천에 옮겼다. 셋째, 중앙총회는 연 5달러의 의무금을 부여해 재정을 확보했고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역시 대동단결선언 3조항과 비슷하다. 넷째,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개 의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1913년 헤멧 밸리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인국민회를 사실상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인국민회는 비공식 정부로 인증받고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상해임시정부가 표방한 민주공화제의 제도적 확립의 시작은 1911년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라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대동단결선언문을 대한인국민회에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안창호 유품에서 찾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의 핵심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독립운동의 핵심을 중국 상해와 동북 삼성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 활동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은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민주공화제의 제도적 확립은 1911년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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