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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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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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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송 /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는 지난주 토요일(4.24) KBS(1) ‘심야토론’의 주제이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기 ‘토론’ 주제는 매우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이분법적 관계’ 설정은 양토실실(兩兎悉失)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며, 자칫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분 동안 진행된 ‘심야토론’은 세 가지 주제를 토론했다. 첫째, 미중(美中) 갈등과 ‘신냉전 체제’의 진입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전략이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현황 및 한국의 역할이다. 셋째,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향후 전망이다. 토론 내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與野) 정당 대표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미중 갈등’ 격화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섰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한편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北中俄) ‘혈맹’ 간 대결의 ‘냉전시대 회귀’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이념 대결과 소미(蘇美) 간의 군비 경쟁이 특징인 구냉전과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대국 중국 간에 벌이는 신냉전은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이른바 신냉전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G1’·‘G2’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전면적 대결이다. 중미 간의 신냉전은 경제·군사·외교·이념·가치관의 정면대결이다. 신냉전을 촉발시킨 장본인은 ‘코로나 위기’에 빠진 미국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작금의 한미일 동맹은 냉전시대의 ‘한미일 동맹’과는 상당히 다르다. 최근의 한미·미일(美日)관계는 같은 레벨의 동맹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韓日)관계는 ‘동맹 관계’로 보기 어렵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폐수 방출에 대한 한중(韓中)의 지탄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 입장’이 명백한 증거이다. 한편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재의 북중러 관계도 기존 ‘혈맹(血盟)’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외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이다.

토론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경제발전과 민족통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안보 우선주의’가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선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수구(守舊)세력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 한국에서, 이는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또 이는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와 ‘사드 배치(2017)’ 후 소원해진 한중관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안보 우선주의’는 분단된 한반도 ‘두 나라’의 현황과 적대관계를 보여준 단적인 증거이다. 한국의 ‘안보 우선주의’는 핵무기를 소유한 이웃나라의 ‘전쟁 위협’에서 기인한다. 이 또한 ‘안보 우선’을 위해 ‘경제발전’을 희생시키고, 민족통일을 도외시하는 한국의 수구세력이 ‘(韓美)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된 이유이다. ‘죽’을 먹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구세력의 주장이다. 미상불 이는 ‘망국병’이다.

남북관계 ‘냉전(冷戰)’을 초래한 장본인은 냉전시대 산물인 한미동맹과 ‘안보 우선주의’에 집착하는 한국의 보수세력이다. ‘미국 추종’ 세력의 고질적 냉전 사고방식이 민족통일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작금의 한미동맹은 평등 관계가 아닌, ‘주종(主從) 관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시기, 한국정부를 무던히도 괴롭힌 ‘방위비 대폭 인상’과 북미(北美)정상이 대한민국 땅인 판문점에서 회담(2019.6)하며 한국 대통령을 ‘왕따’ 시킨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경제발전’과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한미동맹은 결코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손오공의 머리를 옥죄는 ‘긴고주(緊箍咒)’와 다름없다.

‘사드 배치’ 후, 중한(中韓)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한중 간 경제협력이 대폭 축소되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 급감이 단적인 증거이다. 작금의 ‘한중관계 악화’는 한국정부의 ‘줄타기 외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또한 미중(美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한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한편 한류(韓流)가 소실된 중국에선 한국 드라마가 중국 TV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고, 중국 대학의 한국학과 지망생이 급감하고 있다. 재중(在中) 한국기업의 중국 퇴출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지시’를 수용해 사드를 배치한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 향후 한중 간에 풀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플러스 성장(2020)을 한 중국은 ‘빈곤 탈출’에 성공했다. 금년도 1분기 GDP 성장률은 18%를 상회한다. 일부 연구기관은 중국의 GDP 성장률(2021)을 ‘10%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2035년, ‘선진국 진입’을 확정한 중국의 급성장은 한국 경제발전과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2040년대, 중국의 GDP는 ‘미국의 2배’로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반중(反中) 쿼드(Quad)’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한국 학자들의 충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 언론은 ‘중국 폄하’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자칫 ‘소탐대실’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냉전시대 산물인 ‘안보 우선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이다. 안보와 경제라는 ‘이분법적 관계’ 설정은 지극히 냉전적인 사고방식이다. 경제발전과 민족통일은 분단된 한반도 ‘두 나라’의 급선무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8천만 한민족의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된 ‘한민족 국가’가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한국과 한국민은 ‘전쟁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양지은의 노래 ‘붓’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5000년을 함께 살았는데, ‘70년 이별’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잘 보여준 노래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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